▲진보신당 측은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는 신보신당 대변인인 심재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현주 마포구의회 후보, 양승훈 문화연구자,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법 하에 마련된 명실상부한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기금이다. 이 기금을 통해서만 내 집이 없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값싼 이자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근거가 단지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무를 하는 은행에서 업무매뉴얼로 정한 것이란 점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얼마나 도외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단독 세대로 살기 위해서는 비싼 등록금, 쥐꼬리 만한 월급뿐만 아니라 나날이 높아가는 월세 및 보증금을 감당해야 한다. 결혼 연령 증가 등으로 청년 단독세대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도리어 뉴타운 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기존 1인 가구가 거주해 온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소멸되고 현재 서울 내에 괜찮은 소형 주택에 거주하기란 너무 어렵다. 전세 부담이 어려운 1인 가구는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도시 내 잉여 공간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보급률이 낮은 수준인데 반면 주거비 지출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여 현재 1인 가구 주거비 지출은 20%대이며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 비중은 2000년 20.0%에서 2009년 27.4%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 불안을 뚫고 간신히 월급을 타내도 족족히 월세로 탕진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나마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월세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청년층 단독세대주의 주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토해양부는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국민주택기금 전세 자금 대출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대출을 세대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된 기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우선하여 대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은 단지 복지 수혜 공급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에서도 임의적으로 특정 나이와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밝힌 청년층 단독세대주를 위한 연간 1,716억원 추가 소요는 전체 건수와 비용 대비 0.03%에 지나지 않는다. 즉, 청년층 단독세대주를 위한 추가 대출 확대가 재정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견해는 단순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1인 가구로서 살아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비혼으로 살아가더라도 공공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복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진정으로 무주택 주민을 위해 설치한 공공 기금이라면 당장 집 없이 전전해야 하는 청년층 단독세대주에게 기금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청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자격 요건 완화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집단민원을 계기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청년 세대와 1인 가구의 “틈새 없는 주거권”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공공 주거 정책을 촉구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