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판사의 꽃', `사법정신의 완성자' 등으로 표현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 개최 후 표결을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재산과 병역문제, 도덕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코드인사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각 후보들의 재산과 병역 등 쟁점들을 점검해본다.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 작년 말 기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밝혀진 재산은 서울 송파구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이외에 거의 없다.
승용차는 1993년식 프린스 1대이고 예금은 2천만원이었으며 생활비 등으로 3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총재산은 1억3천800여만원(현 기준시가 4억4천900여만원)으로 신고됐다.
이 때문에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으나 "가족이 살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재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법원장은 법무관으로 만기 전역 했으며 큰 아들이 최근 현역 공군 병사로 입대한 만큼 병역 분야에서도 아무런 약점이 없는 편이다.
특히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후배 법관이나 법원 직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본받고 싶은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점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칙에 충실하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무난하게 합격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1982년 현직 고교 교사가 중심이 된 9명의 연구모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송회 사건' 때 배석판사로 관여해 피고인 6명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여ㆍ야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관심사다.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 대구와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법관으로 재판 실무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강점이다.
2003년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권한을 엄격히 제한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음악업체인 소리바다 가처분 사건에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놨다.
따라서 채권ㆍ채무,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 박 법원장의 경제ㆍ기업관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박 법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 1채를 비롯해 부인과 배우자의 예금 1억6천만원 등을 합쳐 4억9천900만원(현 기준시가 반영 7억8천100여만원)이다.
박 법원장은 법무관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가족 중 장남이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안대희 서울고검장 = 과거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선자금 수사를 이끌었던 안대희 고검장은 대표적인 `청빈 검사'로 꼽힌다.
올해 초 고위공직자 재산내역 발표 결과,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안 고검장이 신고한 재산은 모두 2억5천700여만원(현 기준시가 반영 2억7천300여만원)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1억9천여만원짜리 아파트와 배우자ㆍ장남의 예금 4천700여만원, 서울팔래스호텔 회원권 200만원 등이 대부분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규모가 거론되겠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고검장의 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이 85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 12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대선자금 수사가 꼽힌다.
이 수사는 정ㆍ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의 위상을 바로 잡으며 안 고검장을 `국민검사'로 부각시켰지만 청문회에서는 대선자금 수사로 타격받은 정당의 트집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
안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 지난해 10월 대법관 추천 때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앞다퉈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면서도 개혁적 성향의 합리적인 판결, 소수자 보호에 대한 열정 덕분에 이번에도 법원노조와 참여연대 등의 추천을 동시에 받았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특별4부 부장판사로 있던 2002년 10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철폐 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또 1995년 4월에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혁적,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 법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여ㆍ야간의 의견 대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관으로 만기 전역한 이 법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아파트를 포함해 총 4억4천800여만원(현 기준시가 반영 7억6천800여만원)이다.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 1978년 판사로 임관한 후 27년 이상을 오직 재판에만 헌신해 온 정통법관이자 여성법관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특히 2004년 7월 김영란 대법관과 동시에 적격후보로 추천된 이후 대법관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여성으로는 대법원 사상 두 번째 법원장에 올랐고 이번에는 두 번째 여성 대법관에 제청돼 청문회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법원장은 작년 10월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와 관련,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정리작업과 맞물려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해자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성폭행범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가 하면 윤락업소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여성 보호에 앞장서 왔다.
화이트칼라 사범과 반인권적 범죄에도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왔고 소수자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 법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아파트 등 15억여원(현 기준시가 반영 18억7천300여만원)이다.
큰 아들은 강원도에서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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