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선례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 간 협력과 조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병문 의원은 6일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이면서, 공간적으로는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광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의원은 대통합 신당과 관련 “대권쟁취만을 목적으로 한 정치공학적인 결합이 돼서는 안되며 대통합은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가져야 하고 통합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산적한 국가적 책무,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지의원은 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3불정책 폐지 주장은 우리 현실에서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학의 편의에 따라 본고사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정부의 공교육정상화 정책이 우리가 체감할 만큼 큰 성과가 없는 것은 반성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수정에 대해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축하며 “6자회담 이전까지 전쟁불사론으로 국민을 위협하던 한나라당이 평화위장세력으로 교묘히 가면을 바꾸어 쓴 것이지만 말만 바꿀 뿐, 한나라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의원은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정치, 군사적 외부상황에 흔들려서는 안되고 시장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맡길 것과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구조를 만들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자 광주ㆍ전남의 유일한 문화관광위원입니다.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광부나 광주시, 조성위원회, 지역 전문가, 시민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이면서, 공간적으로는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문화관광부가 이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광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문화관광위원회로 변경한 것이 작년 9월입니다. 문광위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광주문화수도사업을 제대로 챙겨 성공시키기 위한 취지였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니 광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4차례의 시민대토론회, 3차례의 전문가 협의, 그리고 4자회담 등을 통해 광주의 요구를 전달하고 문화관광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으며 문화관광부가 광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종합계획의 내용을 서로 협의하며 보완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선례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우리는 지금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100%의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추진 주체간 협력과 조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나부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사업은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조성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사업입니다.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광주의 위대한 시대정신으로 국가전략사업을 성공시켜 나가야 합니다.
 |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28일 대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광주전남 결의대회에서 "대통합이 원칙 없는 이합집산일 수는 없다 우리는 원칙과 국민 앞에 내놓을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통합 신당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원칙없이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대권쟁취만을 목적으로 한 정치공학적인 결합이 돼서는 안되며 대통합은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통합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산적한 국가적 책무,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민생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육, 일자리, 주택, 부동산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생과 평화라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하는 세력이 결집해서,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원칙과 명분을 중심에 둔 통합으로 가야하며 통합의 성패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가 처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수구ㆍ냉전ㆍ보수세력 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가진 자 중심,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한나라당은 남북 대결을 조장하며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급속히 냉각시킬 것입니다.
최근 손학규 전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한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손학규 전 지사는 한나라당은 “개발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들이며, 90년 3당 합당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없어졌을 세력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를 입에 담는 것은 위선입니다.
-범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3불정책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불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3불정책은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본고사 금지를 말합니다. 3불정책은 현시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 총장의 주장은 우리 현실에서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여입학제는 정확히 표현하면 기부금 입학제를 말하는데 상품을 사듯 일정액의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안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의 학교에 대한 기여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당대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입학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자식이 입학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비교육적인 기준입니다.
고교등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학교 간 학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존하는 학교 간 학력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고교등급제를 도입되면, 이는 고등학교 입시 부활로 이어지고, 초ㆍ중학교까지 입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습니다.
본고사는 입시 과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 3년 간 본고사를 부활시켰다가 온 국민이 이에 대비하는 사교육 열풍에 홍역 앓았습니다. 본고사 폐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학의 편의에 따라 본고사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