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화부는 최근 SBS가 FIFA에서 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 방송권과 공연권을 근거로 주요 호텔 및 대평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연권 구입 안내를 통보한 것과 관련, SBS의 권리 행사는 국내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FIFA 주관 방송에서 송출이 이뤄지는 공표된 중계방송을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즉 방송을 중계하면서 중간에 별과 광고를 넣는 등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중계와 관련한 입장료 등 금품을 받는 등 대가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울 광장의 경우도 후원 기업들의 로고가 노출되지 않고 행사가 진행된다면 응원전 개최에 제한이 없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도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도 상관 없으며, 다만 백화점, 극장 등에서 별도의 월드컵 응원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것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SBS는 제3자가 다중에게 자사의 중계방송을 노출시킨다는 것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SBS가 근거로 삼는 FIFA의 상업적 사용범주 규정은 FIFA 내부 규정일뿐 적용 문제는 각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BS는 공공장소에서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월드컵 중계방송을 공중에게 노출시킬 경우 사전에 자사에 신청해 공연권 책정, 계약 내용 준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렌차이즈 음식점 등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