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의 불법복사가 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 대학가주변의 불법복사물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한 제본 운송차량 1대와 총 167개 복사업소에서 4,500여점의 불법복사물을 적발했다.


특히 대량 주문 시 할인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공공연하게 과대표, 반대표 등에 뿌려지는 등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 오던 불법복제가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에다가 교재비도 만만치 않아 주머니 얇은 대학생들의 사정을 염두에 둬 일부 교수들은 애초에 여러 책에서 발췌 편집한 복사본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등은 이러한 불법복사가 지속되는 한 출판계와 서점계의 심각한 경영난은 물론 학술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사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권리자 단체와 함께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감과 동시에 단속결과를 집계ㆍ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학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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