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宝)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방문,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총리 방문으로는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에 이어 두 번째, 7년만의 일이며,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번 회담으로 아홉 번째 만남을 가졌다.

방문 첫날인 10일, 원 총리는 SK텔레콤이 중국정부와 협력·운영하는 3세대 이동통신 '시분할 연동코드 분할다중접속(TD-SCDMA)'망 테스트센터를 방문, 개통식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났고,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등과 면담, 노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졌다.

이튿날인 11에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 초청 경제4단체 주최 간담회' 등에 참여, 지속적 한·중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원 총리는 지난 5일 한국방문에 앞서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 등에서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국 간 역사 문제, 경제협력 문제, 한류 등 문화교류 문제를 언급하고 “현재 양국 간에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협의가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방문으로 한·중 FTA가 한·미 FTA 타결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으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도 한·중 FTA 문제를 주요사안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져 중국 내의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했다.

▲노 대통령-원 총리 무슨 이야기 했나

노 대통령은 원 총리와의 회담과 만찬을 준비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이미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투자 대상국이다. 양국관계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선린우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나감으로써 평화롭고 번영된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총리도 “한국인과 영원히 좋은 이웃, 친구, 동반자가 되는 것이 중국의 희망이고,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인사했다.

이날 회담이 양국 대표간의 만남이었던 만큼 한중 양국관계 발전,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 세계무대에서의 협력 등 굵직굵직한 사안 논의가 오고갔다.

우선 김포-상하이 홍차오 공항 간 정기 셔틀 운행이다. 지난해 겨울 노대통령 중국 방문 시 이미 언급된 것이었지만 홍차오 공항 측의 수용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음으로 지난 2005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재확인했다. 당시 양국은 수교 20주년인 2012년까지 교역규모를 2000억달러로 늘리고 IT 물류 환경 등 부분 경제협력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로 했었다.

또 양국 정상은 '2·13 합의' 이행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당면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한·중 FTA. 애초에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원 총리와는 달리 노 대통령은 원칙적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유보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일관해 이날 FTA에 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만 오갔다.

두 정상은 4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을 산출하자고 결론지었다.

▲한중 FTA, 한미 FTA보다 10배 경제적 효과

중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2조 6900억 달러에 이르는 등의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도 GDP 1조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FTA가 체결된다면 시장규모는 4조달러가 된다.

중국은 2002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2006년 기준 교역 1,180억달러, 수출 695억달러, 투자 170억달러)으로 떠올랐다. 한국 역시 중국의 제 3위 교역 대상국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7조 9000억 원(2.3%) 증가하고, 수출은 65억달러, 수입은 142억 달러 증가해 한미 FTA의 10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가 자동차․철강․중화학 등에서 유리하고 중국은 농수산물·목재·의류 등 분야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 등의 문제에 있어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섬유·가구·일반가전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는 국내 산업에 어려움을 안기고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이다. 중국은 쌀, 채소, 한약재 등 우리나라가 재배하는 각종 산물을 재배하고 수출한다. 이에 따라 한국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재계는 환영하는 눈치다. 노동계와 농민의 반발과는 다르게 '적극 추진'하자는 것인데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대표 조석래)이 회원기업 및 상장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중 FTA 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65.5%, 서비스업 83.6%가 찬성, 전체 71.3% 기업이 한중 FTA에 긍정적인 표를 던졌다.

그러나 10일 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우리 대표 측은 일단 한중 FTA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중 FTA 등 중국과의 협력 모드는 유지하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여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힌 한편 “한미 FTA는 한중 FTA의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있으며 EU FTA는 그 중간단계”라고 밝혔다.

EU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직 한미 FTA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다른 FTA에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EU와의 FTA는 이르면 5,6월 쯤 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내년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과 같은 민감한 부문들도 걸림돌이 한중 FTA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에 따르면 우리측 대표단은 “포괄적 FTA를 선호하지만, 농수산물 등 구조적 취약품목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중 FTA 농업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예외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