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결 뒤 우리 농업의 붕괴는 가속화 되어왔다.

농가부채가 4배이상 증가하였고, 농업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 농촌의 생산기반은 무너졌다.

지난 2004년 4월, 한ㆍ칠레 FTA 체결과 함께 쌀시장까지 추가 개방했고, 그것도 모자라 부실협상이 예고되었던 미국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FTA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제 승인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현실에서 농도인 광주전남의 미래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식품의 50% 이상을, 그리고 주요곡물의 70%이상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어서 OECD가입 30개국 중 곡물자급률이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식량자급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96%에 육박하던 쌀의 자급율을 제외하면 기타작물의 자급률은 아주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문제는 이제 식량안보의 약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그리고 농촌 공동화로 파생되는 실업률 증가, 주택난과 교통난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 도시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농업도시인 광주전남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제시가 되어야만이 우리와 미래세대들의 안녕과 안전, 생존을 보장 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이제 전국 농업생산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ㆍ전남에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따른 농업회생을 위한 실사구시적인 대안운동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생산농민, 도시민,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새로운 농도교류 상생운동의 모델과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를 토대로 농촌과 도시가,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함께 어우러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산ㆍ농간 농ㆍ도간 교류협력 확대로 새로운 지역공동체 문화를 창조하고 생산하는 미래지향적인 광주와 농업농촌의 비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농ㆍ도복합형 도시인 광주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이를 토대로 한 지자체와 농·도간 유기적 상생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농업회생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회와 시민들이 적극 노력하고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식량자립의 길은 주식인 쌀의 100% 확보와 제2의 식량으로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밀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러한 밀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2의 식량으로서 밀의 위상과 맞지 않게 수입밀과 힘겹게 경쟁하면서 현재 우리밀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밀가루의 하루분량인 0.2%의 자급율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정부에서 정한 식량작물로 우리밀을 채택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1950년대 무상원조로 들어온 수입밀가루에 밀려 우리밀은 결국 안방을 내주게 되었다.

수입밀 수입관세 2%, 그 2% 관세마저도 수입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관세200%로 관세대부분의 비용을 자국밀 생산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일본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수입밀과 자국밀의 가격 차이가 발생되지 않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밀의 자급율 또한 1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밀의 경우는 0.2%의 자급률,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노력없이 정부수매가 끊긴 198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산과 가공유통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은 힘든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율법제화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은 투자비용으로 획기적으로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리밀의 점차적인 증대를 이룸으로서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0.2%에 있는 우리밀 자급율을 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생존권과 직결되는 식량자급문제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주식인 쌀의 100% 자급과 함께 제2의 식량으로서 우리밀을 포함한 건강한 우리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기반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자치단체는 생산농민과 농촌에 실질적인 상생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관보전 직불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소비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등 지역의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와 농산물에 대한 애용을 유도하고, 관공서 및 대기업의 고정적인 소비의 확대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건강한 먹거리 속에 건강한 육체가 존재하고 그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다.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병들고 유전자 조작된 수입산 먹거리를 계속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먹거리로 만들어진 국산농산물을 고집할 것인지 이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