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연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강 대표는 이어 "전시작전권 연기에 대한 댓가로 한미FTA 협상에서 더 내주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면서 "이미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의 검역주권을 내팽겨쳤다. 이에 더해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죄다 들어주겠다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천안함 침몰'과 관련, "의혹투성이인 천안함 사태가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폭탄이 될까 두려워 미국의 지지에 매달리고 있다. 어리석게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피하려했으나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 외에도 주둔비 분담금과 군사훈련 비용 추가 부담,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서해에서 군사활동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데 활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언론은 미국 핵 항공모함이 서해상 훈련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가 주변 국들의 군비 예산을 늘인다는 점도 미국에게는 득이 된다. 이미 한국 정부는 대잠 헬기를 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미국 내에선 미군의 해군예산 감축 계획이 재검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