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온 청와대는 결국 6개 정당의 합의문 앞에 무력해지고 말았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은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헌을 위해 홍보에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공무원을 강제동원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사실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리던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개헌발의가 잃을 것이 없는 게임이다. 위기 때마다 재신임, 탈당, 대통령직 조기 사퇴 등으로 득을 보았던 노 대통령이 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면 이번 개헌논란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정부의 이중성은 개헌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밀사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역시 지난해 핵 개발 이후 대통령 측근이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통해 안희정씨, 이화영 의원, 전 NSC 행정관 김창수씨를 비롯하여 심지어 배우 문성근씨 등 측근들이 남복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비밀 접촉한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는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북정책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송금 특검까지 실시하지 않았던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파문 당시 '통치행위'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특검을 수용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러한 대통령이 이제와 측근들의 대북비밀접촉이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넘기려 하는 모습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주장할게 아니라 실정법부터 지켜야 한다. 뒷거래로 인한 특검이 부메랑이 되어 노무현대통령에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지금은 무리한 일을 벌이기보다는 민생현안들을 마무리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대선정국을 관리해 나갈 때이다. 국민연금법, 의료법, 한미 FTA 등 노무현 대통령이 정신 빠짝 차리고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개헌이나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 국력을 허비하고 정쟁을 촉발하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닐까.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