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치사한 변명에는 자녀, 노부모문제 별의 별 사연이 다 나온다. 이러한 사연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해마다 매번 개각이나 대법관등 고위직 임명을 두고 일어나는 일인데 참다 못한 국민들이 주민등록법을 아에 없애 버리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내가 생각해도 허구한날 장관 내정자 고위직 관료 임명 때마다 위장전입이 어떻고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변명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입각하거나 임명된 인사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야당은 안된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낙마를 시켜야 한다 . 그러고도 장관에 취임하고 고위직에 임명되는 나라인데 주민등록법을 분명히 어기고도 처벌도 안 받고 당당히 장관에 임명되는 그런 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언제던지 위장 전입이 아니라 보통예금통장처럼 넣다 뺏다를 자유로히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경제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 국민들은 꼭 지켜야하고 고위직 공무원이나 각료들은 많게는 6번에서 10번까지 위장 전입을 해도 아무 탈이 없고 처벌도 안 받는 다면 이게 무슨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법은 즉시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8.8개각도 마찬가지로 위장 전입이 제일 먼저 도마에 올랐고 부동산 투기가 그 다음으로 비난의 대상이다. 무슨 이유에서 든지 위장 전입을 하고 법을 어겼다면 인사 대상에 들었더라도 본인이 사양하고(滿招損謙受益) 입각이나 임명을 하지 말아야 옳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는 법질서를 강요하면서 고위직들은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자녀들 학교문제등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면죄부를 받으면서 굳이 입각 또는 임명된 자리를 고수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부도덕한 범죄 행위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는 위장 전입문제가 불거져 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도 예전 정부 못지 않게 엉터리인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내정자들 가운데 스크린을 해보면 당장 튀어나올 위장 전입문제 인데 이를 그냥 간과한 것은 밀어부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용지물의 위장 전입 문제를 이제는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 도출을 통해 과연 어느 방법이 현명한 제도인지 모색하고 이 같은 불법의 재현을 끝내고 더 이상 위장 전입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종식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