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특위 홍준표 위원장이 10일, 서민정책특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민정책특위는 특위 산하에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원회 ▲택시대책소위원회 ▲재래시장대책소위원회 ▲서민일자리대책소위원회 ▲서민영유아대책소위원회 ▲서민의료대책소위원회 ▲농산물유통구조개선및쌀값대책소위원회 ▲서민금융대책소위원회 ▲서민주거대책소위원회 등 10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민대표성을 지닌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동안 서민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정책 의제 개발에 주력해 왔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주요 정책 과제 중 우선적으로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원회 ▲택시대책소위원회의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에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SSM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등을 통한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안 아이디어 및 기술 무단 사용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원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검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 국가근로 장학사업 확대,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조기시행 등 대학 자체의 장학금 확충 및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인턴교사 채용 지원 연장,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등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 등을 내놨다.

택시대책 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택시 평일 진입 허용 방안과 도심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출퇴근 시간 제외) 택시진입 허용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버스전용차로 택시 이용방안과 택시종사자의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한 적정 요금체계 산정 방법의 계량화 등 택시요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민정책특위는 향후 현장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한 서민정책특위 우선 정책 과제를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작년 8·15 경축사를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국정기조로 천명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부 각 부처의 서민정책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며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서민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태다.

이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공정한 사회의 출발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란 기조 하에 그 동안 정부의 미흡했던 현장중심의 문제해결과 당 차원의 체계화된 서민정책의 수립 및 입법적 지원을 목적으로 공식 출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