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 강화해야"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안형환 의원(사진)이 허위 백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지난 한 해동안 허위백신 등 인터넷 악성코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악성코드 관련 피해자 상담건수는 412건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268건으로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다가 2008년 33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09년 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2010년 8월말 현재 44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청구이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계약해지 및 부당행위로 인한 청구가 326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허위백신 등 악성코드는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연장 해서 소액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악성코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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