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文 海칼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만들기를 강조하면서 여기 저기서 똑 바른 잣대를 들이대느라고 부산한데 검찰과 국세청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뇌물,배임,정치자금 수수등의 범죄로 얻은 불법소득에 대해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통해 불법자금을 추징당한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제약사들로부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겨서 부동산 투기등으로 1백60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불법행위자를 봐주는 건지 조사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끼리끼리 대충 넘어가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검찰 역시 수사를 하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리송한 답변을 한 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법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인지 뻔한 불법행위를 못가려내고 있어서 보는 이들이 정말로 공정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사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춘천에서 인성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김모 원장인데 이 사람이 지난 10여년 동안 제약사들과 의료기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와 각종 뇌물을 챙겨서 치부를 했다. 김원장은 지난2007년에도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건네 받고 세금을 탈루해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나 흐지부지하고 조사를 마쳐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또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수백억을 챙기고 해외로 재산을 일부라도 빼돌렸다면 이는 분명히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게 공정사회에서 공정한 잣대로 집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으로 권력과 정부기관을 무력하게 하고 로비를 통해서 매번 각종 수사나 불법행위를 빠져 나갈 수가 있었다면 이 또한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이 병원 원장은 그렇게 치부한 돈으로 고급외제차를 두대씩이나 굴리면서 서울에서 흥청망청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불우한 이웃도 돕고 좋은 일을 하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치부한 돈으로 성 매매나 하고 해외에서 역시 같은 짓을 벌이고 다닌다면 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추악한 파렴치한으로 볼 것이다.

지난번 불법으로 성 매매를 하다가 검찰에 기소돼 성교육을 받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불법행위를 하며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런 인사가 공정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 간다면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뇌물로 받은 수표를 추적하고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통장등을 추적하면 백일하에 들어날 탈세와 불법리베이트 수수건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관을 비롯한 검사 그리고 부장, 차장,검사장이 바뀌어서 사건의 진상을 잘 모른다고 하고 국세청은 조사를 진행중이라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조사를 하고 어덯게 조사를 하는지 의아하다.

평범하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고의적 탈세도 아니고 몰라서 세금을 못내고 법을 잘 몰라서 검찰에 불려갔다면 당장에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1~2천만원도 아니고 160여억의 비자금을 굴리다가 그것도 지역의 민심이 이반하여 제보한 사건을 이렇게 어물쩍 넘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검찰과 세무당국은 반성하고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부당한 이득을 보고 치부한 돈을 몰수하고 한점의 의혹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야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잣대로 공정을 재는 마당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가 되는가보다 하며 인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