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 대선캠프 대상 공직선거법 관련 간담회 개최

판도라TV(대표 김경익 www.pandora.tv)는 지난 9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캠프를 대상으로 2007 대통령 선거 UCC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캠프 수는 10곳으로 강봉균, 고진화, 김기찬, 김원웅, 김혁규, 손학규, 원희룡, 천정배, 한명숙, 허경영 캠프이며, 판도라TV내의 대선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팀 관계자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개최 목적은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판도라TV가 질의한 UCC관련 공직선거법 관련문의에 대한 회신을 공개하고, 각 예비후보자 캠프별 의견을 취합하며 향후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 판도라TV는 '2007 대선 UCC 대전' 현황을 소개했다.

현재, 판도라TV의 대선 UCC 트래픽 현황은 오픈한 시점인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페이지 뷰는 596,740건 이며, 방문자수는 168,854명 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판도라TV의 일반서비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그 이유를 “선거법 때문에 각종 제약사항이 많아 충분한 노출을 하지 못한점”이 가장 크다 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유튜브의 경우 얼마전 개설된 대선특집 메뉴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하며,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약이 없는 미국의 경우 대선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도 다양한 유저의 참여가 가능하며 관심과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 새마을당 김기찬 대표, 열린 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 열린 우리당 한명숙 전 총리가 판도라TV에 채널을 오픈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영상 UCC가 새로운 선거문화로 주목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나친 공직선거법 해석으로 인해, UCC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집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각 캠프들의 의견을 나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대선 UCC 서비스에 대해 일반인의 참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판도라 TV 메인 화면 노출 금지, 퍼가기 금지, 조회수나 인기도에 따른 정렬기능 금지 등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제약을 가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대한 네티즌의 참여와 관심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이 대선과 관련된 UCC를 유튜브를 통해 올려 한국 사이트에 유입되는 것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반면, 한국의 UCC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며, 상대적인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각 대선 캠프에서는 2007년 대선과 관련해 UCC가 공정한참여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환영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현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예전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캠프관계자는 네티즌의 참여를 막고 있는 선거관련 법규는 헌법 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송 제기까지도 가능하다며, 예비후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판도라TV가 위헌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와 함께, 각 대선 캠프는 대선 UCC라 하여 특별하게 제작되고 서비스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반적인 UCC처럼 네티즌들에게 공평하게 서비스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또한, 판도라TV측에 각 예비입후보자들의 대표적 영상 콘텐츠를 공정한 기준에 의해 메인 페이지에 노출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판도라TV 관계자는 최근 중앙선관위로부터 판도라TV는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인터넷 언론으로 지정받을 경우 공정한 기준에 의해 메인페이지에 대선관련 UCC를 노출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선관위와 협의해 메인페이지에 예비후보자들의 UCC를 노출할 것임을 밝혔다.

향후, 판도라TV는 각 대선 캠프의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각 캠프 별로 판도라TV의 UCC 서비스에 대한 지적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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