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양과 질 동시에 높여야"

[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임금으로 본 분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 5분위 배율, 지니 계수 등 각종 분배지표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됐다.

전체 근로자 평균인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9년에는 26%로 2008년 26.1%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23~24%대에 머물렀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1995년 23.1%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 25.3%로 올라가더니 2005년 26.5%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위임금 1/2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995년 9.3%에서 2000년 11.4%, 2007년 12.6%로 상승했다. 2008년에 12.3%로 다소 낮아졌지만 2009년 들어 12.4%로 다시 높아졌다.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9/1 분위수 배율은 1995년 3.67에서 2000년 4.08, 2006년 4.55, 2009년 4.65로 상승했다.

임금근로자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평균임금 비율인 5분위 배율 역시 1995년 4.11에서 2000년 4.7, 2005년 5.15, 2009년 5.37로 올랐다.

처분 가능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5년 0.278에서 2000년 0.305, 2005년 0.323, 2009년 0.329로 상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임금 관련 분배지표를 개선하려면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기회를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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