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황식 국무총리 집중포화... 질문요지 제도적 개선을

▲첫날 국회 대정부질문은 '4대강질문'으로 규정될 것 같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4대강'과 '개헌'에만 혈안이 되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괴롭혔다.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1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상했던대로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 '김 총리의 노인 무임승차 발언' 등의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에 대해 같은 현안을 두고 여러 질문 의원들이 반복적인 질문을 던져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나라당 조진형, 민주당 이석현,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원혜영, 한나라당 홍일표,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 등이 '정지분야'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들은 각 현안들에 대해서 극명한 대립을 보이면서 집중 질의를 벌이는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4대강', '개헌' 등의 동일한 질문으로 일관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로부터 같은 답변만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김 국무총리는 '개헌'에 대해 여야간의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아 진땀을 빼야 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과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을 제외한 11명(조진형, 김정권, 박대해(한나라당), 민주당 이석현, 원혜영, 김진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한결같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짓고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부의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김 총리를 압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면서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형국이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사 구간에 수심 2m 이하인 곳도 많아 화물선 운항이 불가능하다. 절대로 운하가 될 수 없다(조진형 의원)”,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춧값이 폭등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 나르고 있다"(김정권 의원)면서 김 총리를 에워쌌다.

이 외에도 여야는 '개헌'에 대해 김 국무총리에게 십자포화를 날렸다.

'개헌의 필요성'를 외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전면적으로 '개헌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에 대해 집중질의 했고 김 총리는 "개헌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이라고 못 박은 채 아예 공론화에 대해 뒷짐을 졌다.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당리당락에만 치우쳐 당내는 물론, 여야간의 중복 질문으로 일관해 정부의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반복되는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요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무위원들 또한 더 이상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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