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 (http://ccc.snu.ac.kr 소장; 경제학부 이승훈 교수)는 오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상용 및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기준	상용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97.21%	2.79%
총생산 유발 효과	26조 5,941억 원	7,632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 효과	15조 7,197억 원	4,512억 원
고용창출 효과	24만 565명	6,904명
세수 유발 효과	2,645억원	75억 9000만원

이번 연구는 특히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강국을 다시 주창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과연 어떻게 함이 바람직할 것인 지를 지금까지와는 한 차원 달리 실증적 국내 자료들을 놓고 분석, 검증해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 정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중심으로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학적 분석 및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라고 밝힌 서울대 이상승 교수는, “이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과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의 주관 하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진 3인(김선구, 류근관 이상승 교수)을 주축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상용 및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친 경제적 유발효과를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방법론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최소 97,2%인 반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8%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3년 기준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에 비해 최소40 여배, 더 큰 경제효과를 유발시켰음을 의미한다.

한편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소 26조 5,941억 원의 총생산유발효과 및 15조 7,197억 원의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645억 원의 세수를 발생시켰으며 최소 24만 565명의 취업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된 반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대7,632억 원의 총생산유발효과 및 4,512억 원의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 75억 9000만원의 세수 및 6,904명의 취업을 유발시킨 것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가 국내 제반 경제분야에 미친 파급효과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현격히 작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밝힌 서울대 류근관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적 효과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개발 방식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하려는 정책이 과연 정책적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부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오히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한번쯤 되짚어 볼 계기를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