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방안 검토…일각에선 "시기상조"

[투데이코리아=신영호 기자] 미국이 내수부양을 위해 총6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전망을 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면 환율하락은 불 보듯 뻔해,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떠오른다.

반면 미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의 이번 조치가 속도조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4일 "최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큰 폭의 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며 "과도한 유입을 완화하는 동시에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중 일부가 원화 절상 기대 하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환율 전망이 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거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외환 건전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은이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되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선물환포지션 추가 축소, 은행 부과금 등이 대응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제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경제가 자본유출입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추가 양적규모가 과도하지 않을 뿐더러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매달 75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며 정규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속도와 규모를 점검해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재만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원달러 환율은 시장에 미리 반영됐을 가능성과 정부 개입 및 공기업 달러 매수 가능성으로 낙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미 달러화가 추가 하락을 나타내며 원달러 환율에도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1100원이라는 심리적 부담과 외환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성, 공기업과 관련한 대기 수요, G20 정상회의 전후로 발표될 수 있는 자본유출입 통제에 대한 우려 등이 하락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연준이 앞서 만기도래하는 모기지 증권 원리금을 이용, 같은 기간 국채 재투자 방침을 밝힌 점을 미뤄 보면 전체적인 유동성 공급은 8500억∼9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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