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민주 구도 만들고 정치적 이익 얻으려 하나

[투데이코리아=신영호 기자] "박정희 군사독재 떄 김영삼 야당 총재를 국회서 제명했다" "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5.16군사혁명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반의회적 쿠데타"

청목회 입법 로비의혹과 관련, 검찰이 자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반발해 민주당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이 과거로 거칠게 회귀하고 있다. "진보"를 외치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한국 정치를 되돌리고 있다.

의도는 명백하다. 단순한 도덕적 선악의 이분법을 통해 정부여당을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자신들은 독재 세력에 대항하는 민주세력이요. 선을 추구하는 담지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전술을 쓰면 쓸수록 장·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손익계산이다.

당장 8일부터 국회는 309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의한다. 민주당은 앞서 4대강 및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전면전을 예고해 왔다.

대여 전선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독재세력이라는 이름 짓기는 원내를 결집시키는데 더할나위 없는 손쉬운 정략이다. 구심력 없이 자중지란 하다가는 원심력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독재'라는 이름 짓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총선 및 대선정국를 대비한 민주당 지도부의 꼼수다.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깃발만 꽃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 수혜 정당 이미지는 이미 퇴색 중이고 ▲구심점이 됐던 리더가 부재해 계파 간 권력 쟁투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10년 동안의 집권 실패와 진보정당들의 약진 등으로 정치 시장에서 차지하는 민주당의 공간은 좁다.

이러한 이유로 안으로는 계파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밖으로는 진보세력과의 연대·연합 협상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과제를 민주당 지도부는 안고 있다.

정부여당을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면 피아식별이 분명해 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를 발판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에 대한 당내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 등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수면 밑으로 잠복 시킬수 있다.

또 이러한 규정짓기가 언론을 통해 여론으로 확대재생산하게되면 민주세력이라는 정통성을 내세워지기 용이해져 진보정당들과의 협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이 "야당 탄압" "정치 말살"이라며 연일 검찰과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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