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이자비용을 포함한 수공 사업비와 대운하 건설에 전용될 수 있는 보 건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준설.준설토 처리비용을 대폭 삭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수공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000억원의 4대강 예산 중 70%인 6조7000억원의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수공 사업비 4조550억원 전액 등 국토부 5조8319억원, 농림수산식품부 5137억원, 환경부 2925억원이다.

다만 준설 예산 6956억원 중 낙동강에서 유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과 황강, 남강 합류 지점, 물흐름에 문제가 있는 영산강 일부 구간에 들어가는 800억원은 인정키로 했고, 준설토 처리비용 5865억원 중에는 704억원도 인정키로 했다.

4대강 예산 중 전액 삭감 대상은 인공생태하천 5416억원, 4대강 주변 자전거도로 1113억원, 총인처리시설 강화 2670억원, 청계천과 유사한 인공수로 20개를 만드는 `청계천+20' 255억원, 남한강 예술특구 24억원, 4대강 수변 관광권 개발 57억원이다.

또 `10대 최악의 사업'을 선정, 대부분 전액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전액 삭감 대상은 통일세 연구용역 사업 100억원, 4대강 송유관 시설 융자 145억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 8억원,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100억원,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지원 58억원이다.

검.경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1168억원, 문화부 정책홍보 예산 199억원, 총리실의 녹색성장산업 추진비 73억원은 대폭 삭감하고, 경찰청의 집회시위 장비 구입비 66억원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고용, 교육,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분야 예산은 국가채무 감축 6000억원을 포함, 7조5000억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증액 대상은 지역균형발전 1조3000억원, 일자리창출 1조원, 무상급식 1조원, 무상의료 7600억원, 노인복지 6000억원, 반값등록금 5200억원, 중소기업 500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4대강 공사 중단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정략적 억지주장에 맞서 서민과 취약계층 중심,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국가와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안을 관철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