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요산 칼럼]막가는 인권위 분란사태, 본질을 꿰뚫어 봐야

[투데이코리아=임요산 칼럼] 인사 때문에 늘 애를 먹는 이명박 정권이지만 정말 잘했다고 판단되는 인사도 있다.

MB의 '명품인사' 김태영 현인택 현병철

첫번째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뒤처리를 잘 해냈다. 허둥대던 군의 초기 대응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북한제 어뢰를 건져내 개가를 올렸다. 국회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야당 의원들의 억지를 해박한 군사 지식과 논리 정연한 화법으로 반박했다. 비상한 국면에 비범한 지장(智將)이 적소에 있었던 것은 정권의 행운이다.

두번째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다. 취임 초 학자 티를 벗지 못한 인상이었으나 점차 진가를 드러냈다. 직설을 피하는 학자의 어법이 답답하지만 원칙을 어기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일례로 대북지원이 결국 핵개발로 연결됐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북한의 쌀 50만t 요구에 대해 인도적 차원을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좌파의 끈질긴 대북지원 압력을 서생(書生)의 고집으로 흘려 넘기며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 번째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현 장관과 마찬가지로 학자 출신인 현 위원장은 처음 진보·좌파의 천국인 인권위 조직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의외로 돌부처 같은 뚝심을 발휘해 취임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인권위 내의 진보·좌파를 몰아내는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 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진보·좌파의 최전방 공격 범위에 있으면서 뚝심과 일관성으로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영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얼마나 미웠으면 연말까지 꼭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일까.

진보·좌파에 대응할 해법은 뚝심과 일관성

최근 인권위 소동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자세가 돋보인다. 그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소가 웃을 일” “안드로메다에서 왔느냐”는 등의 저질 야유를 받고도 태연하게 말한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 이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상임위 중심인 인권위 운영을 전원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진보·좌파 상임·비상임 인권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인권위 사태의 본질이다. 전원위 중심 체제가 되면 진보·좌파의 목소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야당, 재야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곽 지원세력까지 총궐기해 '현병철 이지메'를 하고 있다. 이념투쟁으로 보는 게 정직한 시각이다.

인권위 反국가성 더 이상 좌시하면 안된다

인권위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진보·좌파가 주류인 상임위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돼 왔다. 상임위가 전원위를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로 권한이 컸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1명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전체 인권위원 11명 중 이번에 사퇴한 상임·비상임 위원 3명의 잔여 임기는 1개월에서 4개월 사이다. 할 짓 다하고 누릴 것 다 누려 놓고 나갈 때가 돼서는 깽판 한번 치겠다는 그 심뽀야말로 참으로 진보·좌파스럽다.

지금이 왜곡된 인권위 판 바꿔야 할 기회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 250여명 중 61명이 장단을 맞추기 위해 사퇴했는데 이들의 면면이 놀랍다. 자질 논란으로 조기 낙마한 손숙 전 환경부 장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봉은사 전 주지 명진, 반정부 시위의 단골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등 인권 전문성과 관련 없을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와 진보·좌파의 관계를 여기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외려 반길 일이다.

인권이 진보·좌파의 전유물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인권위는 바뀌어야 마땅하다. 인권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인권이어야 한다. 인권위 조직 역시 인권을 기준으로 짜여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군내 동성애 허용 권고 같은 망국적 결의나 하는 인권위의 반(反)국가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그동안 진보·좌파에 의해 과잉·왜곡된 인권관은 바로 잡혀야 한다.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현 위원장의 뚝심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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