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지도부 일사불란하게 대처 韓, 갈팡질팡에다 당파적 분열까지

[투데이코리아=신영호 기자]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 직후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무능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분명하고 통일된 대응과는 판이하다.

북한의 포격 직후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확한 상황 인식과 구체적 대응 책을 제시하는 데 미숙했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대국민담화도 없었다. 오히려 청와대 측은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허술함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공군 조종사 점퍼를 입고 지하벙커에 앉아 참모들에 둘러싸인 모습도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일선에서 사태수습을 총괄해야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여원을 내년 국방예산안으로 편성했다. K-9 자주포와 F-15K 전폭기 구입에 1조4천억원이 책정됐다.

국회는 포격 이틀뒤에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결의문을 채택했다. 애초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토론을 거쳐 처리했다. 반대 1명, 기권 9명이 나왔다.

초당적 자세와 통일된 대응은 국회에서도 없었다. 당파적 원인 분석과 정치적 책임론이 난무했다.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 직후 26분만인 오전 9시2분께 성명을, 12시간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날에는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를 21세기 첫 전쟁으로 규정했다. 인책론이 불거졌던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경질 대신 조직개편 책임까지 맡겼다.

2001년 10월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제정했다. 2003년에는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했다.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는 등 비대칭적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테러 직후 의회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2002년 2월께 초당적 상하원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원회는 '왜 9.11 테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가'에 역량을 집중했다. 보고서는 20개월간 작업을 진행해 2003년 7월22일 발간했다. 의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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