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한미FTA 추가협상이 3일 타결되면서 양국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국은 양돈·의약 분야 등에서 실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를 우리측이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아무 실익도 없는 "굴욕적인 재협상"이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향후 비준 전망이 밝지만은 않게 됐다.

반면 양국 정상이 한 목소리로 "이번 협상 타결은 한미동맹이 심화되는 계기"라고 밝혔듯이 정치외교적 효과 외에 한미동맹의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밀한 분석을 통한 계량화는 쉽지 않지만, 한미동맹의 균열에 따른 안보불안이 지속될 시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설득력이 높다.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불안해져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09년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의 순유입액(유입액-유출액)을 나타내는 자본수지는 264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한 규모를 나타내는 증권투자 순유입액은 506억8000만달러로, 지금까지 사상 최대였던 2003년(172억9000만달러)의 3배 가까이나 됐다.

같은 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426억70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2004년 대외경제연구소의 대통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계 자본과 금융기관의 분석 평가에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신용평가회사 등 금융기관은 국무성, 재무성, 백악관 등 정부기관과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개별국가의 정치 경제 안보상황을 분석, 평가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안보 불안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외국자본 이탈·주가하락·해외단기차입 연장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는 등 부정적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이어 국내 가계와 기업의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수순으로 이어져 실물경제까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물론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보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안보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1994년 7월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1998년 3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2005년 2월 북한 핵무기 보유 발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2009년 4월 로켓 발사에 이은 5월 2차 핵실험은 당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실제 국제신용등급은 낮아지지 않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었다.

'북한 변수'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떨어진 경우는 2003년 북핵 위기 고조 때이며, 당시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사(Moody's)가 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연평도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시위 방식이 군사전력 과시에서 직접적인 공격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과 이런 공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국내 안보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FTA 타결은 불확실한 국내 안보상황을 보장받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총 전경련 등 재계는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 타결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미FTA가 가져다 줄 막대한 경제적, 정치외교적, 국가안보적 이익을 감안해 조속히 비준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