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항 단순에 눈치보는 행정 …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사진= 행당제4구역 조감도

[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설립과 변경을 둘러싼 조합원 간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별 갈등 사례와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관련 법령이 일일이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관청은 재개발지역조합원들의 눈치만보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으로 일관 하고 있어 결국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부담금으로 몇년을 기다려온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성동구 행당 제4구역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어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삭감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고소와 고발 진정 등으로 갈등이 깊다.

이들이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조합과 조합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이 지역은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아직까지 해산을 못하고 있는 해당 조합은 비대위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곧 열리는 관리처분변경 총회가 무산되어 오히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이렇듯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속에 대다수 조합원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으로 조합원 L 모씨는 "요즘 같이 힘든때 어찌 되든 빨리 끝내고 한푼이라도 덜 냈으면(추가분담금) 좋겠다."는 입장이며 "조합은 한달 운영에 들어가는 월 1000여 만원의 운용 비용부터 시작해 조합의 해산시 까지는 건물등기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이는 곳 조합원들의 손해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본사에서 확인한 기존 비대위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H 씨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삭감 부문에서 구체적인 삭감 액이나 근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했으나 H 씨는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행당 4구역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D 건설사의 관계자 K 씨는 확인결과 "비대위측과는 어떻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진실 게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갈등에 골은 더욱 깊어지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조합과 비대위간에 힘겨루기가 이제는 서로간 감정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듯하다.

지난 11월에 열기로 예정된 총회를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오는 30일로 예정되었으나 총회가 비대위와의 힘겨루기와 다툼으로 번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많은 조합원들에게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모두가 조합원들을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조합원들을 위하는 것인지는 해당 관청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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