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에서 자료 검토 중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재원마련 대책과 수혜대상 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는 당내 반론에 직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지도부는 "두 정책(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의 방향성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후 수정 보완하자"며 의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결국 '정책위안(案)'으로 최종 채택되지 못하며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보육의 골자는 '집권후 5년간 4조1000억원을 들여 만 5세 이하의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 비용 전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원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값 대학등록금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연 2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1900억원을 투입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3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선택한 무상 급식과 무상 의료를 포함해 '무상복지 시리즈'를 완성했다. 민주당은 이 정책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16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체 분석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책으로 '부자 감세 철회' '세입 자연증가분의 복지 우선 투입' 등을 제시하며 19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까지 마련해 무상 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민주당이 '무상 복지'를 통해 민심을 바닥부터 훑어 보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할 제1 야당으로서 지나친 국가 재정건정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불거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발 재정 위기가 좋은 예이다. 이들 국가는 지나친 복지 예산과 연금 및 실업급여 지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자초했으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기로 내몰았다. 또한 이미 선진국들은 '복지병(病)'의 경험을 들려 준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천문학적 금액의 복지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정치 공학적 이해관계에 따른 급격한 복지예산 증액은 대마를 죽이는 자충수임을 민주당은 상기해야 한다. 이 같은 근시안적 정책 대안은 제1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외침이다.

여기에 이석현 의원의 악성 폭로 등에서 들어나는 야당의 폭로 일색의 네거티브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입지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다.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상수가 밉더라도 팩트는 팩트다. 그리고 안상수 아들의 인권도 보호돼야 할 인권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차남이 서울대 로스쿨에 불법적으로 합격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150명 정원에 (예비합격) 후보자 2명을 합격시켰는데 추가자 순번이 1,2번이 아니라 1번과 7번이었다. 특히 문제의 7번 후보자가 안 대표의 차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원은 "(추가합격은) 개별 통보라서 탈락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2번부터 6번이 불만을 재기해 내 귀에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확한 제보"라고 거들며 기정 사실처럼 받아 들였다.

이 주장은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 일대 태풍을 예고하는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너무 많았다. 서울대는 이례적으로 이 의원의 주장이 공개된지 5시간 만에 반박자료를 내보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안대표의 차남 이름을 잘못 말한 것은 물론이고 순위도 7순위가 아닌 2순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측은 "안 모 학생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일반전형의 예비합격자 순위 2번이었다. 따라서 정해진 충원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안상수 대표 역시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을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서울대와 안 대표의 반응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검승부를 한번 해야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줄곧 기자들의 연락을 외면하다 이날 밤늦게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일단 서울대 입장을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국정의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오는 17일과 18일 예정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전 도덕성과 자질 검증 및 역량 검증을 위해 '가랑비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정동기' 만들기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야당은 최중경 내정자에 대해 부인의 땅투기 의혹, 재산축소 및 탈세 의혹, 필리핀 대사 재직시 아들 고액학비 정부 지원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병국 내정자에 대해 고액 주유비 지불 의혹, 5억원의 전세금 마련 의혹, 본인 소유 양평 땅값 상승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제1 야당은 폭로와 국가 재정건전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야당이 아니다. 이석현 의원의 예처럼 폭로는 자칫 자충수로 자신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더욱이 장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은 청문회를 통해 가리면 될 일이다. 또한 국민들은 복지만을 위한 복지정책을 바라지 않는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이끌며 여당을 견제하고 정국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건전한 야당을 원하고 있음을 민주당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