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고착 의지' 갖춘 후 남북대화, 6자회담 촉구

[투데이코리아=박대웅 기자] 오는 19일 전세계의 이목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꽁꽁 얼어 붙은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 중의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미중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마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미중정상회담에 앞서 16일 월스트리트저널 및 워싱턴포스트와의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어 남북긴장 국면이 어떤 식의 해법을 찾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 역시 양국 정상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대화라는 큰 틀을 제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 또한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부터 대화 공세로 나서고 있다. 이어 북한은 16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한시 바삐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북한의 대화제의를 놓고 우리 정부는 대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미중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자 이유야 어찌됐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제의 물결은 붐을 이루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진전과 3차 핵실험 강행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가 미중 양국에게 득 될 것이 없다는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의 방법에 있어 양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대화 복귀를 다독이며 한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해 분위기 몰이에 한창이다. 반면 미국은 한미가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선(先)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고착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 관계자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정말로 남북 관계 발전 등을 위해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이 대화 공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 남북대화 후 6자회담'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대화 공세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할 경우 정부는 미중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대화 재개 압박을 받을 공산이 크다. 북핵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북핵문제보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원하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회담을 남북대화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천안함 폭침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연평도 포격을 전쟁행위로 간주해 주모자를 전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시인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북한이 '서해상의 유감스러운 사태' 정도의 언급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의 사과'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대화의 신호탄을 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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