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전기세 인상 어럽고, 국내유가 인하도 효과 미비할 것

▲최근 이상한파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로 정전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국제 유가가 인하되었지만 국내 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최근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이상한파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에너지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지난 17일,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전압저하로 인해 일대가 정전돼 20여개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쯤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에너지 절약의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2011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대책'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요전망 및 대책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집행돼야하고 실천을 통해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에너지 수요전망 및 대책보고에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저소득층 보급, 전통시장의 백열전구 LED로 교체, 공공노후 임대아파트 에너지 개선 교체 사업에 보조금 지원 등이 논의됐다.

기초생활 수급가구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등에 대한 보고도 나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만만치가 않다.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전기세도 문제며 교통에너지환경세(리터당 475원, 휘발유 기준), 교통세(환경세의 11.4%), 주행세(교통세의 26%) 등 각종 세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유가도 골칫거리다.

특히 유가의 경우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현재의 물가에 감안해 전기세를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다는 점도 난제다.

결국, 정부는 이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이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 등의 조사에 나서는 등 유가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관계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2008년 당시보다 환율이 1달러 당 120원이 상승했고 인건비도 덩달아 올라 휘발유 가격도 상승했다"며 정유사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인위적인 휘발유 가격 인하 시도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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