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정책 비판…"부담은 결국 30ㆍ40대의 몫"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해 무상급식은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라는 러시아의 속담을 인용해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깃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40대 중산층의 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30~40대의 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고 오히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료복지 안에 대해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의 경우를 들어보면 현재 매달 45만원인 세 부담이 81만원으로 갑절이나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시민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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