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표 손학규, 사진)의 대안없는 '무상복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민주당이 제시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방안 논쟁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복지는 철학이며 의지"라고 거듭 밝혔다.

또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내놓은 '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1(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쟁이 재원방안 위주로 흐르는 것을 두고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돈부터 따지느냐, 사람부터 생각하느냐가 복지를 둘러싸고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해 재원문제에 앞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구조의 개혁과 부자감세의 철회, 비과세 축소를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당은 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1차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대책없는 무상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표를 잡기 위한 장사"라면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결국 국민들을 빚더미 속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의 위장복지 예산이 언론 추산으로 5년간 115조원인데 이는 젊은 세대의 빚더미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며 "선진복지 국가는 혈세 퍼주기로 이뤄질 수 있는 꿈이 아니며, 한나라당은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줄 맞춤형 복지와 진정한 서민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8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30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험료도 현재의 100%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민주당의 '무상 복지'에 대한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대부분이 "뜬구름 잡는 식의 복지정책은 곤란하다" "무상 복지정책을 내놓으려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무상복지 반대론자들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손 대표의 '복지는 구체적인 대안과 재원대책보다 철학'이라는 발언 자체가 민주당의 복지 정책이 '현실성의 결여'에 바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무리 뜻이 좋고 높으면 뭐하는가. 무상복지를 이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부분은 결국 '돈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론이 아니다. 현실에 동떨어진 채로 '철학'이나 '의지' 등의 단어를 구사하면서 정책을 말하는 것은 여의도가 아니라 상아탑 안에서 이뤄져야 자연스럽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앞뒤가 따로 있기 마련이다.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정책으로 내세우려 한다면, 적어도 재원 마련을 위한 몇가지 방안은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난 뒤 '철학'이나 '의지'를 주장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쏟아내고 있는 3+1 무상복지 시리즈가 결국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