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과 공방중인 한국철도공사 효율화 대책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이 낮은 300개역의 단계적 효율화 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전국철도노조측과 입장 차이로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2007년 2월 공개된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60 ~ 80개의 역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공사는 이미 06년도에 수익성이 낮은 역에 대해 무인화된 8개역을 포함· 역종격하 15개역· 정차횟수 감축 29개역을 포함한 44개역의 이용객이 저조한 역의 효율화 방안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정호 책임연구원은 “공사측이 06년도에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효율화 방안은 작년도 경영개선 방안의 하나로 알고 있으며 이미 조치가 완료된 역들은 그 이전 까지 플랫폼도 없고 역사도 거의 없는 수익성이 낮은 역 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등의 여부에 대해 “철도운영상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며 공사 직원의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동상이몽, 해결 실마리 안보여
한편, 역 효율화 방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측의 '운임수입으로 역 운영 경비 일부도 충당키 어려운 실정으로 역운영의 합리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측의 '국민의 불편에도 아랑곳 않는 인력 감축을 위한 매표소 무인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견 대립이 확연해 양측의 주장이 해결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전철노측은 "공사측 방안은 효율화가 아닌 무인화"라며 "공사측의 효율화 방안은 구조조정 등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이슈화 시키기 위해 '역 무인화 반대'라는 주장을 담은 스티커를 서울 지하철 전차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측은 이용객이 저조한 역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이용하는 고객이 적은 지방의 간이역들을 위주로 통·폐합할 것”이라며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역 무인화라는 주장은 조금 억지가 있다. 우리는 역 효율화를 추진중이며 노조측에서 걱정하는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 등 은 없을 것이며 전환배치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철노측은 노조와 한마디 합의 없이 추진된 역 무인화가 단행되면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노동 강도가 더욱 세지는 등 근무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 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철노측은 "현재 경인선과 경부선을 제외한 노선은 적자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경영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300개가 아니라 600개도 더 통·폐합을 할 것이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치가 취해져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와 노사간 합의가 없는 정책 추진이 계속 된다면 공사측과 입장을 함께할 수 없다"고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 효율화, 장기적 해결책 장담 못해
이러한 공방속에 모대학 철도·경영학부 J교수는 철도 산업구조 계획법에 따라 경영 악화에 대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공사의 경우 다분히 경영적 입장으로만 본다면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효율화 방안 관련 구조조정 여파에 대해 작년 6월달 국무총리 산하 경영개선 과제로서 100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그렇게 되면 매년 2000명 정도의 인원을 줄여야 하지만 자연 감소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잉여 인원을 감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환 배치를 하겠지만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세 사람이 하는 등 비효율화가 나타나게 된다”며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나누어 자회사에 넘기던지 계열사로 내려 보내는 방안이 있지만 그 역시 경험치에 따라 차이가 났던 봉급 수준이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봉급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효율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두마리 토끼 잡을수 있을까
J교수의 말에 따르면 결국 공사가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문제시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계획을 잡아 이행하고 지방 간이역등의 통· 폐합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공사 측이 주장하는 효율화 방안이 진정한 효율성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