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학생회 'Yes, We Can!'

▲ 제 48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정준영 씨, 이연상 씨
[투데이코리아=김지연 기자] 지난 1월 14일 연세대학교는 2011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2년만의 등록금 동결 결정이다. 2009년에는 등록금을 2.5% 인상했었다. 더욱이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가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은 제 48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 것은 작년 12월 6일. 등록금 심위 위원회 개회 촉구 및 등록금 동결, 10억 특별장학금 확충 등 학생 측 등록금 요구안을 학교에 전달했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총학생회장 단식 및 교육공동행동'도 불사했다. 그 와중에 끊임없이 학교와 소통하면서 결국 등록금 동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이렇게 등록금 동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장단 간부들과 집행부원들의 지난 활동 이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부자학교펀드감시단', 2009년 '2만마일' 등 이미 오랫동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 왔던 것. 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준영(23) 씨와 간부 이연상(22)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작년에는 결국 2.5% 인상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등록금 동결을 이끌어냈다. 축하한다.
작년에 인상에 합의하게 된 건 전략적 실패였다. 인상에 합의하게 돼 학생들이 많이 실망했다. 우리도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런데 '등록금 인상'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어느 정도 논의가 많이 진전된 것도 있었고. 올해 학교 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그게 바탕이 된 면도 있다. 어쨌든 올해에는 학우들에게 등록금 동결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연상)

- '전략적 실패'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학생회에서 활동하면서 등록금 문제는 학교 혼자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총장이 '재정지원이 부족해 등록금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우리 입장만 밀어붙일 생각은 없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학교와 학생의 공동 행동 같은 거였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학교 측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았고 결국 등록금이 인상됐다. 그 경험 때문에 올해에는 좀 더 강경하게 나가게 됐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해온 이런 저런 활동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 (이)

- 시작 부분부터 얘기해보자. 2008년에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이 만들어졌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펀드나 주식이 망한 사례가 있었다. 그 때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3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펀드에 투자했다는데 틀림없이 손해를 보았을 거다, 라고 추측을 했다. '펀드감시단' 활동은 학생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던 거다. (이)
대학의 펀드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의 주요 기조는 아니었다. 다만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의 재정 운용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윤이 났는지 혹은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해 학교 측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이득이 보았다면 학생들에게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 반대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학교 측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정준영)
2008년에 학교에 투자 내역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펀드감시단의 김영민 대표가 학교 측에 적립금 운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1차 승소 판결을 받았고. 얼마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승소했다. (이)

- 지금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
사실상 펀드감시단 활동은 중지된 상태다. 가끔 등록금 관련 사안이 터졌을 때 입장 발표 정도는 하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
대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생 자치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09년도 단과대 학생회도 많이 배출했고, 그 사람들이 2010년도 제 47대 총학생회 “YOU”를 구성했다. 작년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이 '부자학교 펀드감시단' 단장이었다. 지금 총학생회도 마찬가지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새내기 친구들이 지금 총학생회의 국장급이거나 각 단과대 회장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정)

- 지금 총학생회에겐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이 등록금 문제 해결의 시발점인 셈인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던 것의 일환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다. 계속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 다른 의제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2008년에는 펀드 투자 문제에 많이 집중을 했지만, 그것도 결국 재정 운용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차원에서 활동한 것이다. '알 권리'도 그렇고, 적립금 운용 문제가 등록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도 하고. 2009학년도 2만마일('2천만 연세인 마침내 일어서다') 활동은 등록금 납부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본 것이다. 우리 은행에서 카드 납부를 처음으로 실시한 해였는데, 카드 수수료 문제도 비판을 하고.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등록금에 대해 학교 측과 협의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 (정)

- 등록금 문제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등록금 문제는 결국 교육의 비용을 누가 담당하는가의 문제다. 정부 지원, 기부금이나 입시 비용 등 학교 재정,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 이렇게 세 개가 축이다. 지금은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 가장 손쉽게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등록금을 인상해야 대학이 발전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논리로 '학생들은 서비스 수혜자다. 등록금 내고 그만큼 서비스를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이 공공의 영역이 아닌 자본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또 장학금을 더 많이 마련해서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는 장학금 확충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개인이 등록금을 더 부담할 수 없는 수준 아닌가. (정)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