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현실적 위험이 실체적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일어난 군납비리와 '명품'을 자부하던 차세대전차포 '흑표(K2)'의 결함 등은 우리 군의 안보 의식에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 상공을 방어하는 우리 군의 핵심전력 35mm 오리콘(Oerlikon) 대공포 36문에 장착된 포신 지지대 72개 중 절반이 넘는 49개가 포사격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불량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기중개업체인 A사의 국내 수입대행사인 B사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겠다는 애초 계약과 달리 폐부품 자재를 '무자격' 국내업체에 보내 신품으로 제작한 뒤 이를 정상 수입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홍콩으로 보낸 후 역수입했다. 더욱이 오리콘 대공포는 1990년대 말 성능 개량사업 당시 군납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전과'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군의 차세대전차 흑표(K2)의 핵심부품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Power Pack: 엔진 및 변속기 냉각장치)이 지속적 결함으로 국내 개발과 독일제 외국부품 수입을 놓고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

당연한 결과다. 2001년 감사원 감사 결과 54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오리콘 성능개량사업의 당담업체였던 한국레이컴은 서류 조작을 통해 12억 원을 과다청구했다. 착복한 돈 중 1억3000여만원은 당시 이원형 국방부획득정책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같은 내용의 군납비리가 또 터졌다. 간단한 서류 조작과 뒷돈이면 10억 이상의 돈이 생기는데 누가 밤을 새워가며 돈을 들여 기술개발을 하겠는가.

16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 인근에 높이 약 30m의 현대식 발사타워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가정보국 클래퍼 국장은 이를 두고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300만 시민을 먹이지 못해 평양을 반토막 내고,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함께 북한 최대 명절인 김정일 생일(2월16일)에 먹을 것 하나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북한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국방 관계자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방부는 대공포 군납비리와 관련해 "현재 문제의 포몸통이 배치된 오리콘포의 사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옹색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이 마당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군에 납품하는 전자 감시 장비 등의 부품 원가를 부풀려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위 산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평도 피격 후 해병대 지원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군화 밑창이 닳아 빠질 때까지 조국의 산하를 수호하고 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적 군납비리는 엄정하게 처단 해야 한다.

10년이 지났다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군납비리의 검은 그림자가 또 다시 드리워 진다면 누가 대한민국의 무기를 믿고 이 땅의 산천초목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