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두 돌려보내라” - 靑 “송환 불가”...위기의 3월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

[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왔던 북한 주민 31명 중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이 3일 공개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최근 대화와 도발이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3일 지난달 5일 우리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중 선장을 비롯한 4명을 뺀 27명과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4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담화를 통해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우리는 이번 사태 처리를 놓고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늠하게 될 것” “억류된 우리 주민 전원 송환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북남관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번 사건과 남북관계를 연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남하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이번 사안을 남북관계와 연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도발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지금은 (남북이) 군사적 행동을 자중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힘써야 할 때”라고 했으며 1일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재산은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를 비난하면서 '서울 불바다' '핵전쟁'도 운운하고 있다.

우리측 정부 역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 보고하라”고 말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양측 모두 대결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하는 것.

이 같은 상황 속에 남하한 북한 주민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는 사건이 발생, 천안함 폭침 1주년(26일) 등이 있는 등 남북관계 최대 고비로 꼽히는 3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의 귀순 공작 때문에 4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식으로 공세를 펼 경우 남북관계는 더 꼬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한차례의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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