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 발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정책 근본적인 검토 필요”...정부·與 “韓원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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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3.11 일본 대지진 사고 뒤처리의 최대 핵심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에 모아지고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도 잘 버티던 일본인들도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948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경험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안전대국, 기술대국으로 손꼽힌다. 원전 분야의 경우 ‘안전신화’로까지 불렸다. 하지만 예상 밖의 지진에 이어 발생한 원전 사고는 일본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9%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진 한국에 논란의 장을 마련해줬다.

한국의 경우 현재 고리(5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 등 총 21개의 원전을 가동 중에 있다. 원자력 발전은 국내 전력공급의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석탄(44.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원자력 다음으로는 가스(15.1%) 석유(4.6%) 수력(1.3%) 등이다.

정부는 작년 말 5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2024년까지 44조원을 들여 국내에서 원전 1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 게다가 원자력 확대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인 ‘녹색 성장’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원자력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정부는 원전이 친환경적이라는 궤변을 중지하라”고 했고 김영춘 최고위원은 “노후된 고리, 월성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국회 지경위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도 “원전 건설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원전 안전성 논란’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형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한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우리나라 원전은 72시간 동안 전기가 끊어져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고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주로 한 원전을 운용 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UAE 브라카 원전 기공식에서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형 원전이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역시 원전불신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내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했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에게도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려야 되고 외국에도 알려서 원전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은희 대변인은 원전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없이 단지 국민의 불안감을 빌미 삼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원전 사태를 계기로 세계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한국 원자력 계획의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신형 원전 교체 계획을 보류했고 독일의 경우 노후 원전 가동시한 연장이 3개월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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