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미국 정부 대표단에 간에 이뤄진 타결안의 일부를 이번에 재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추가협상 제의 내용을 검토한 뒤 기존에 타결된 협정문의 균형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이번 재협상의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노동과 환경을 비롯해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 등 7개 분야에 추가협의를 제의했고 추가협의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지난 번 협상의 자국측 사령탑으로 활약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서울로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현재 국내 FTA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내용이 이미 협정문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의 추가협상 요구를 노동과 환경분야에만 한정해 볼 경우,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이나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이 새롭게 다시 도마 위에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우리 측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항만 안전 분야. 미국은 테러 위험 때문에 과히 신경질적이라 할 만큼 강한 입장을 보이며 항만 안전 부문, 연안 해운 부문에 대해 자국 이익을 강하게 지켜 지난 번 하얏트 호텔 협상최종안을 만들어 귀국했다. 그런데 지금 새삼 재협상에 이들 문제를 넣은 것.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연안 해운을 개방 제한하면서도 한국 연안 해운 시장을 탐내는 게 아닌가 바짝 긴장 중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협상 제의에 대응해 전문직 비자쿼터,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요구를 해 오히려 이번 재협상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