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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독도는 일본 땅"... 韓 네티즌 "기부까지했는데 배신이다"

    일본 정부, 오는 30일 독도 영유권 내용을 포함한 검정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1.03.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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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jpg

    ▲눈 내린 독도의 모습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중등역사교과서 승인한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일본에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을 포함하는 검정결과를 30일 발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

    이로써 일본은 내년부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에게 "검정결과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일본 지진으로 기금가지 모으고 있는데 이건 배신 행위다" "성금모금 취소하라" "성금 반환해라"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네티즌들은 "성금 모아줬더니 이제 독도까지 기부하란 거냐" "대지진으로 나라가 가라 앉을 위기에 처하니 독도로 이주하려나 보다" 등 일본 정부의 처사를 조롱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이번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 "무대응 원칙만이 상책이 아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건가" 등 강경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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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생존을 건 을과 을의 싸움
  • 박현채 주필|2018-07-13
  •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이행 투쟁을 공식화하고 생존을 위한 집단 실력행사에 나섰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사용자측 안이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국 7만여 개 편의점의 동시 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대폭 오를 경우, 더 이상 버틸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겉으로는 자본가로 보이나 실제로는 몸으로 때우는 노동자와 다름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계층과 이들을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 간의 ‘을과 을’, ‘약자와 약자’간의 생존을 위한 대리전으로, 생존을 건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주변 여건의 악화로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알바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4%나 오른 시급 1만 790원을 제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 동결을 요구했다. 격차가 무려 3,260원으로 역대 최대다. 협상용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것을 상쇄하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대폭 올라 영세업자의 추가 도산을 막으려면 내년에는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이 문제다. 우리 경제는 올해 최저임금을 16.5%나 대폭 올린 후폭풍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일자리를 줄이자 많은 한계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졌다. 물론 이같은 고용쇼크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보긴 어려우나, 임시ㆍ일용직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이다. 국내 기업의 85.6%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며 이들이 전체 고용의 36.2%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은 임금을 받는 직장인보다도 못하다. 임금근로자 한 명이 월평균 329만원을 받을 때 동종업계 소상공인은 209만원을 번다는 통계(2015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3%나 감소했다. 게다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국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물가 인상 등 부작용으로 가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데다 일자리마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자들은 영업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가 줄어 실제 임금이 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임시·일용직 취업 기회가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한다.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관련 법을 위반하는 영세업체들도 급증,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 경제는 최근들어 투자·소비 감소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하강 조짐이 뚜렸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크게 오를 경우 영세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물론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높은 임대료와 재료비 상승, 가맹점과 신용카드 수수료, 각종 사회보험료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올리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이행하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장 실현시킬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 경제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전체 임금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됐다. 이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간의 소득 균형을 맞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전문가 포커스]장마철 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자
  • 김남균 원장|2018-07-11
  • 올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에 장마전선이 본격 북상해 우리나라에 한 달 정도 오르내리며 비를 뿌리고, 장마기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연강수량의 50∼60%가 6∼9월에 집중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나 폭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산사태 피해면적과 인명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면적은 연평균 약 240ha, 인명피해는 6명 정도로 나타났다. 모두가 기억하는 ’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발생 면적과 인명 피해가 점차 줄고 있고, ’14∼’16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산사태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가 언제, 얼마만큼 올지 예측할 수 없듯이 집중호우나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역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마철이 시작되면 항상 비와 산사태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17년 충북 청주에서는 산사태 발생 당일에 260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리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어디서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산사태, 토석류로 인한 하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및 산지사방, 계통적 사방사업 및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계류보전사업, 지진해일, 연안침식 피해방지를 위한 해안사방, 땅밀림 피해 발생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땅밀림 복구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 산사태 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 등 DB 구축, 산악기상망 구축을 통한 산사태 예측정보 고도화, 땅밀림 무인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통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주민 교육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책 외에 국민들도 산사태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요령이 있어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을 통하여 거주지 주변의 산사태 위험성을 미리 파악해 두고, 생활주변의 산사태취약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장소를 알아두어야 하며, 휴양ㆍ레저 활동을 할 때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유사시 인근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리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스마트폰, 인터넷, TVㆍ라디오 등을 통해 예보된 비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내리는 비의 양(일강우량)이 150mm 이상이거나 1시간당 30mm 이상, 연속강우량이 200mm 이상인 경우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항시 비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는 집주변을 점검해야 한다. 산사태 현장을 가보면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리면 토양이 수분으로 가득 차 더 이상 물 분산과 저장이 되지 않고 인접한 배수로가 꽉 막혀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집주위에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수로 내 생활쓰레기, 낙엽, 이물질, 담배꽁초 등을 제거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관할구역 지자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로, 산사태는 발생 전에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는데, 집주변 경사면에서 물이 솟거나 작은 균열이 생기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울지는 등의 현상이 보이는 경우 즉시 대피하고 산림청 또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비가 많이 내려 고립될 경우 혹은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 위험에 처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구조요청을 해야 하고 손전등, 휴대용 사이렌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익히 알고 있지만, 막상 위험에 닥치면 잊어버려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다. 장마철 감당할 수 없는 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자연현상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보다는 미리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사방협회는 산사태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lt;사방협회 회장&gt; 필자약력 △농학박사(산림자원학) △전)산림청 차장 △전)산림청 국장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한국 젊은이의 세계 진출
  • 이상무 회장|2018-07-10
  •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최근 통계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가 숱한 대책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껏 제대로 효과를 낸 정책이 없어 보입니다. 바야흐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한국 젊은이들의 세계진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독일에 진출했던 간호사와 광부를 필두로 중동을 주름잡던 건설인력, 세계시장을 누비던 수출역군들의 눈부신 활약을 우리 국민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본거지인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세계 각지를 유랑하던 것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이제 유태인만이 아니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여러 민족에게 공통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명·청 교체기에 동남아로 이주한 화교나 일제 강점기에 만주로 떠났던 우리 선조들도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애초에 매우 비극적인 뜻이었으나 근래에는 어쩔 수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민족이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선도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정착지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숙명을 안고 살아왔지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요즘 말로 민족성에 내재되어 있는 DNA)과 역사적 배경을 돌이켜보면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그 해양성 기질과 어울려 아주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는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 뛰어난 민첩성과 순발력,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무한대의 적응력을 감안한다면 한민족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세계를 지도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의 세계 진출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듯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지난 반세기 한국이 성취한 경험을 전수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서운 성장 잠재력과 패기와 열정으로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면 어쩌면 세계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것처럼 놀라운 독창력과 개방과 진솔, 따뜻함과 어울림 등 젊은 한류의 핵심가치들을 제대로 살려낸다면 참으로 대단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진출하기에 앞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물론 소통과 배려의 마음가짐과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겠지요. 대화를 위한 기초 능력과 일정 수준의 전문가적 자질도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원 봉사해주기를 바라는 곳이 널려있지요. 아직도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번 뿐이지 않습니까? 보람과 나눔이 한번 뿐인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지요.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세계로 나아가 자기가 원하는 기쁨과 행복을 찾아 나서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과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46
  • 조은경 작가|2018-07-09
  • 부부만 조용히 생활하다가 딸네 식구가 합류하니 생활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줄곧 마음이 흐뭇하다. 이곳 시골 생활을 마다 않고 찾아와 준 딸이 기특하다. 딸은 미국에 있었어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으로 대지가 넓어 텃밭도 가꾸어 본 적이 있고 잔디에 풀 뽑느라 애 쓴 적도 있다 하니 농사일엔 나보다 선배인 것 같다. 우리 집 앞에 예쁘게 장만해 놓은 텃밭에서 호박과 오이를 따고 상추와 쑥갓을 뜯으면서 많이 부러워한다. 자기 집 넓은 땅에 처음 멋모르고 채소를 가꾸었더니 수확 철이 되기도 전에 사슴, 토끼, 두더지 등 동물들이 내려와 다 먹어치웠다는 것이다. 게다가 달걀을 얻으려고 치던 닭들이 코요테와 래쿤한테 학살을 당한 후에는 농사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한다. 동물? 여기서는 개와 고양이가 고작인데, 역시 광대한 땅을 가진 미국은 스케일이 다른 모양이다. 어젯밤엔 돌풍을 몰고 세찬 비가 내렸다. 아침에 나가보니 옥수숫대가 대부분 비스듬히 누워있어 일으켜 세우느라고 애썼다. 서풍이 불었는지 동쪽으로 모두 기울었다. 고랑의 흙을 한주먹 손에 쥐고 둥글게 사발 엎은 것처럼 뿌리 부분에 꼭꼭 눌러 옥수수를 똑바로 세웠다. 우리 텃밭의 흙은 찰진 진흙이라 둥근 모습으로 만들기는 쉽다. 마치 도자기 그릇 빚는 기분이다. 도자기 전시회에 참가했었던 딸 말로는 농사짓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가마터 흙으로는 아주 비싼 질 좋은 찰흙이란다. 한차례 비가 지나가니 식물들이 모두 청신해 보인다. 딸이 말하길 이럴 때는 잡초를 뽑는 것이 아주 쉽다는 것이다. 하긴 그렇겠다. 둘이 다 장화를 신고 밭고랑에 들어가 잡초를 뽑으니 호미를 들 필요도 없이 쑥쑥 잘 빠진다. 텃밭을 돌보며 지난번 꽃씨 심은 곳을 살피니 잡초만 많이 눈에 띈다. 잡초뿐 아니라 지난해에 심은 메밀과 시금치도 이곳저곳 자라고 있다. 원, 참. 언제 꽃씨 싹트는 것을 보게 될까나? 역시 땅이 안 맞아서 꽃밭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다. 모래를 한차 사오든가 퇴비를 몇 포대 부어야 할 것 같다. 별빛 중학교에서 기숙중인 외손녀들에게 카톡 소식을 들으며 일희일비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식구들의 중요 일과다. 그것도 밤 10시가 되어서 기숙사 방에 들어온 손녀들이 번갈아 제 엄마한테 소식을 알려온다. 아침 7시에 점호해서 밤 10시에 다시 점호를 받으니 아이들이 –밀리터리 캠프-라 부르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불평하던 아이들에게 –그럼 이제 학교 그만 두고 집에 와. 엄마가 데리러 갈까?- 하면 서로들 –노우-다. 이때부터는 자랑이 시작된다. 스페인에 대한 강연을 하던 외부강사가 여기 스페인어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할 때 자랑스럽게 손들어서 몇 마디 했다거나 (미국에선 스페인어가 제2외국어이다) 어제는 일본어 반엘 가서 일본말을 했다고 막내가 자랑을 한다. 내일은 중국어 반엘 가겠다나? 일본만화, 중국만화를 보면서 익힌 몇 마디 말에도 신이 나나 보다. 큰애의 담임 선생님은 한국말 잘 알아듣는다고 칭찬하신다. 사실 제 엄마가 하는 우리말을 듣다 보니 생긴 감(感)이란다. 사실인지 아닌지 할머니인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다. 내일은 점심 식사 시간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해 볼 생각이다.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 딸은 그저 밥 먹는 아이들 얼굴만 보아도 좋겠단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오래 아이들과 헤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손녀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쁘다.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시골서도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대견하다. 그 애들로서는 한국 친구들과도 사귈 기회가 생겨 얼마나 즐거울까? 세계인으로서의 입문인 셈이다. 얘들아! 세계 한 마을에서 세계인으로 어깨를 겨루고 살길 바래! 화이팅!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김성기 칼럼]동네북이 된 4대강 사업
  • 김성기 부회장|2018-07-06
  • 장마철에 태풍까지 불어오면서 집중호우가 내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고 동쪽으로 비껴가 그나마 걱정했던 수준보다는 피해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에 큰 뚝이 무너지고 경작지와 거주지가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는 경우가 잦았지만 그동안 물관리 등 재해재난 대책에 힘써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위력적인 태풍이 한반도를 직접 강타할 경우를 상정하면 아직 대응력이 크게 못 미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집중호우에 대비한 물관리와 기반시설 강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관리라는 측면보다는 물관리에 중점을 둔 초대형 공사였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과 섬진강에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댐과 저수지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2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했다. 사업목적에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이라는 명분도 내걸었지만 실상은 물관리에 우선을 두었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날 즈음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에 나서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부실 설계를 지적했고 최근 녹조발생과 수질 악화에 따른 비난 여론이 높아져 급기야 16개 보를 모조리 헐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16개 보 가운데 10개 보 수문을 개방해 분석한 결과 녹조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서를 지난 달 29일 발표했다. 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등 3개소는 개방 전에 비해 조류의 엽록소 농도를 보여주는 클로로필-a가 37~41% 감소했다고 전했다. 보를 개방하면서 물 체류시간이 29~77% 감소하고 유속이 빨라진 덕분에 수질이 좋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나머지 보를 추가로 개방해 관찰한 다음 내년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구성, 보 철거 등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주도한 이번 발표를 보면 수문을 열었더니 수질이 좋아졌다는 내용만 있을 뿐 홍수나 가뭄예방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주변 경작지와 지하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수문을 열어 고인 물을 흘러 보내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구태여 대규모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대강 인근 주민과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밥 먹으면 배부르다’식의 뻔한 소리가 아니라 수문을 완전 개방하거나 보를 헐어낼 경우 홍수와 가뭄에 미칠 영향에 있다. 또 4대 강 유역에 들어선 비닐하우스와 농지는 어떻게 되고 지하수 수위는 어떤 변화를 보일지에 있다. 한강에 이포보와 여주보 등이 들어서면서 강변 경작지에서 채소류 등을 경작하던 일부 농민들은 이를 포기해야 하는 난관을 겪었다. 반대로 자주 물난리를 겪어온 인근 주민들은 돌아가던 물길이 바뀌어 물난리 걱정에는 벗어나는 큰 혜택을 보았다. 보를 완전개방하거나 헐어내게 되면 수위가 바뀌고 물길이 달라져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난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번 수문개방 관찰 과정에서도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농사짓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이 강력 반발해 일부 지역은 수문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30여건 이상 제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수질이 악화돼 부분 수문개방으로 미흡하다며 상시 완전개방이나 철거를 요구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및 가뭄 대비를 위해 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수문 개방의 수질개선 효과만 강조하는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보 철거를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홍수피해를 막는 치수효과의 편익이 ‘0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스스로 ‘치수효과를 분석할 만한 적절한 여건과 자료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평가 자체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4대강 사업에 부실요인이 크다면 면밀히 조사해 이를 시정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후일을 경계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시행한 사업을 적폐청산으로 몰아 주민 요구를 외면하고 무리하게 철거하려 한다면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고 본다. 수질 개선을 위한 수위조절과 시설보강에 나서면서 보 기능을 효과적으로 살릴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아쉽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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