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분원, 네트워크화해 분산배치 고려

[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한 곳에 통합 배치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60~80곳 중에서 입지를 선정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통합 배치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에 설치되는 연구단 숫자를 확정하지 못해 앞으로 논란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주 과학벨트위 부위원장(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은 이날 2차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과학벨트에 설치되는 대형기초연구시설은 중이온가속기로 확정했고,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통합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단 50개를 연구원 내부는 물론, 외부 대학출원연구소에 설치 운영하되, 구체적 설립형태는 다양한 방안을 깊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세 가지 결정은 지난 2009년 1월 수립된 과학벨트특별법 취지에 맞고,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과학벨트위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벨트위는 재원투입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입지선정계획안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과열 방지를 위해 공모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과학벨트위가 각 지역의 입지요건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입지선정 대상지역 범위를 비수도권지역으로 했다"며 "국토균형발전정책, 기조유지, 국가 전체의 과학비즈니스역량강화, 사업추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입지 선정 절차는 과학벨트위가 기본원칙을 결정하면 과학벨트기획단에서 입지여건을 조사·분석하고, 입지평가위원회가 분석결과를 평가해 후보지를 압축한 후 과학벨트위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결정된 입지선정계획을 토대로 이달 말이나 5월 중 평가를 거쳐 5월말 혹은 6월 초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최종입지예정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과학벨트 입지 평가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중 165만㎡(50만평) 이상의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한 전국 시·군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군은 60~80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중 10곳 정도로 후보지를 압축한 뒤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성평가를 통해서 5개로 다시 줄이고 과학벨트위에서 이들 5곳 중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지 평가 요소도 확정됐다. 다만 과학벨트법상 5가지 요건 중 '부지 확보 용이성' 평가 항목은 앞서 언급한 165만㎡ 이상 비수도권 시·군 조건으로 대치키로 했다.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았던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은 관련 전문가들이 세부 항목별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키로 했다.

이밖에 연구 산업 기반의 직접성, 정주환경 등에 대해서는 각 요건당 3개~5개 정도의 세부지표를 만들어 평가 척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연구기반 구축·집적도' 부문은 연구개발 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 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이 심사항목에 포함됐다. '산업기반 구축·집적도' 부문은 산업 전반 발전 정도, 지식기반산업 발전 정도, 산업 생산성, 기업의 활력 등을 보기로 했다.

'우수 정주환경 조성 정도'에서는 교육·의료·문화·소비 환경을 보고,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문은 국제공항 접근성·대도시 접근성과 전국 시·군간 시간거리 등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는 연구·산업·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20~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정하게 된다.

한편 최종 과학벨트 선정에 대상지가 복수가 될 지 한 곳이 될지 여부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복수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과부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곳에 통합 배치하고 나머지 50여개 분원들을 네트워킹 망을 통해 잇는 방식의 분산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분산배치) 가능성을 포함해 위원들이 국내 기초과학과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룹형으로 할 것인지, 완전분산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기초과학위에서 많은 토의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권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지반안정성과 관련에서는 "지반안정성 부분은 하나하나 수치화해서 가중치로 곱해서 넣기는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가속기가 들어서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정도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지매입비용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상 3조5000억원의 예산에는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6월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12월말까지 협의해 예산 투입 등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