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막장의 종결자 역할하겠다더니 결국 총체적 부실 가져와
[투데이코리아=文海 칼럼]'10년동안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전화 한 통화로 엉터리 감사가 끝났다' 이런 감독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기관의 장들이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이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고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직접 들러서 총체적이고 조직적 범죄라고 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금융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까지 금융계의 비리를 적발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관을 방문해 심각성을 질타하고 "범죄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라 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신문마다 '금융불신 작은 사건도 예금인출' '금융감독원뇌물 적발' '김독원직원들 구속' '자살' 등의 제목을 단 감독기관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금융막장'이라는 표현이 연일 뉴스의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지고 물러니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서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이지만 금융당국의 장들은 아직도 자리에 연연하며 제 살 길만 도모하는 모양새가 고철 팔고 떡볶이 팔아 저축한 돈을 날리고 맥 놓고 있는 서민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생선장수의 마음처럼 서민들은 저축은행과 감독기관을 손발이 잘맞는 도둑놈들처럼 보았을 것이다.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날린 서민들 가운데 들어보면 눈물이 안 나오는 사연은 하나도 없다.
이런 애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들에게 "걱정말라"고 큰소리 쳤던 금융책임 감독자들은 지금은 왜 아무말을 못하고 쥐 죽은듯이 눈치만보고 있는지 한심하다못해 짜증이 마구난다.
몇날 며칠을 저축은행앞에서 농성하던 한 할아버지는 "폐지와 고철을 주워어서 평생을 모은 돈 2천여만원을 날렸다"며 눈물을 흘리며 금융당국을 원망했는데 할아버지의 지금심정은 모두 도둑놈들로만 기억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호의호식하며 대충대충 위기만 넘어가면 산다는 식으로 버티고있는 것이 서민들을 더 열받게 하는 것이다.
권혁세 감독원장이 취임일성으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종결자 노릇을 하겠노라고 큰소리를 친 지가 불과 몇달 전인데 지금의 심정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예전 같으면 금융당국의 장들은 직무 유기와 감독소홀로 당장 옷을 벗고 국민들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그런 사안임을 말할 것도 없다.
대톨령이 감독원을 방문하고 준엄하게 총체적 비리를 지적하자 기껏 내놓은 게 금감원출신자들의 금융계 진출 문제를 내놓고 앞으로 금융계에는 취업을 못하게 한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어물쩍 넘기고 있다.
금융위나 감독원 출신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 감사 또는 임원 낙하산인사로 가는 것은 이번에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일 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둑질하는 도둑놈 하나를 열명이서도 못막는데 도둑놈들이 도둑질 잘하도록 망봐주고 뒤로 챙기기까지 하고 한몪 챙기는 역할을 한 것이 낙하산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금융위,감독원 출신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햇으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직접 찿아서 "금융당국의 조직이 서로 짜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초유의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범죄행위를 가려낼것이라 할 정도이겠는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노여움을 표출한것은 부산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다못해 직접 현장에서 지휘를 한 것인데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저축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썩을대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도 지난 정부10여년 동안 금융기관의 비리는 단 한번도 터진 적이 없다는 것은 무었을 의미하는지 얼마만큼 손발이 잘맞아서 서로 서로 도둑질을 해먹었느지는 안봐도 동영상이라는 지적이다.
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친인척들의 명의를 도용해 10여년 동안 7조원의 불법대출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금감원은 눈감아준 꼴이 돼버렸으니 그것도 2년마다 정기검사까지 하며 얼마나 한심한 작태을 벌여왔는지를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감독원장이 그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롱런을 꿈꾸는 자체가 그의 말대로 코미디의 종결자가 아닌가.
저축은행과 감독기관이 합작으로 연출한 드라마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자꾸만 뇌리를 맴도는 이유는 어디서 어떤 금융기관에서 또다른 대형사고가 터져나오려고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은 이번기회에 국민들 앞에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자리를 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괜찮은 데가 있구나하고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때를 놓치면 하책이요 하수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文 海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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