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질 고만하고 육해공,아예 육박전으로 순위를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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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文海칼럼]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을 위해 회의를 소집했는데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급 43명이 참석을 거부하는 서한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사실상은 전쟁중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군 내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밥그릇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아무리 금세 잊어먹는 냄비 성격을 가진 한민족이지만 긴장의 끈이 풀려있는 모습을 보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맘이 가 있는 게 역력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위기를 넘긴 지 불과 몇 달밖에 안지났는데도 정신을 못차리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쾌재를 부르는 쪽은 북한의 김정일과 군부일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으로 적을 초전에 제압한다는 전략으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작전 지휘권)과 군정권(인사,작전지원)을 함께 부여하는 지휘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해.공군의 전현직참모총장급 인사들이 전문성훼손을 들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동안 천안함 사건 등 북의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망신만 당한 군이 정신을 차리고 적 도발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강한 자주국방을 위한 합동성을 마련하자는 데는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각군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서두른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국방개혁307계획'을 마련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육해공 3군의 참모회의나 군무회의를 열어 307계회을 논의한 적조차 없고 군 내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공청회를 연 적이 없다.

군 안팎의 여론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국방부는 대통령한테 다음달말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내년부터는 군 지휘구조를 개편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이렇게 절차를 생략하고 군구조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대통령에게만 잘보이고 진정한 개혁은 외면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국방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두르기에 공군과 해군의 전현직 장성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의 불만은 모든 것이 육군 위주로 가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은 전문성을 무시한 채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문제는 국방부 장관과 군주요 지휘부가 육군 위주로 구성돼 있고 실제로 육군의 숫자는물론 모든 면에서 군 전체를 육군이 주도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육,해,공군의 밥그릇 싸움을 벌리고있는 모양새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한 뒤에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헤게모니 싸움만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물론 군내부에서도 갈등을 조장하는 풍토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이라도 육,해,공군의 전직은물론 현역 장성들까지 모두 모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국방의 개혁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육군은 물론 해군, 공군도 모두가 밥그릇만 따지지말고 각군의 전문성과 강건한 임무를 중심으로 개편작업을 해야하며 모두가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며 토론을 개진하여 군전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군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각군이 계속해서 개편안을 두고 티격되면 일격을 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의 괴뢰들은 좋아서 박수를 치며 우리 군의 분열을 더욱더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 도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 사건보다 더욱더 잔인하고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여줄 것이 뻔하다.

빈틈없는 군의 지휘체계만이 조국수호의 첨병이라는 것을 국방부는 물론 전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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