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웅 기자] 산업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인수합병으로 50조원 규모의 초대형은행(메가뱅크) 탄생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선숙(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초대형은행(메가뱅크),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저축은행 부실사태 교훈 삼아야

이날 발제에 나선 박덕배 전문위원(현대경제연구원,성균관대 겸임교수)은 "국내 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1차(~2007.7) 및 제2차(~2004.6)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은행대형화가 상당부분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은행 대형화 등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WEF의 2010년 '금융시장 성숙도' 경쟁력은 전년 58위에서 83위로 추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로 박 위원은 △국내 시중은행 이자수익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수익구조가 취약한 점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는 등 소비자 금융시장이 이미 포화단계에 접어든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또한 박 위원은 "몸집을 불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및 서민금융을 외면하면서 신용정보 및 신용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졌으며, 서민금융 취급 역량도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위원은 "이러한 은행산업의 구조적 위협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은행대형화는 자칫 은행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무리한 외형 확대를 추구하다 결국 공멸에 직면한 저축은행을 보라"고 메가뱅크 탄생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또 정부주도의 인위적 메가뱅크보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되는 초대형은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지주회사 단점과 폐해 극대화

또한 이날 공청회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100%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간지주회사 밑에는 동일업종의 자회사만 두도록 하고 있으며 손자회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다단계 소유구조를 만들 경우 무분별한 확장, 경영의 비효율 등 금융지주회사의 폐해가 극대화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의 합병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지분보유 요건 뿐아니라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동일업종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거나 예외조항을 둘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손자회사 보유금지조항도 없앨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외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외국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상장기업인 우리금융지주를 중간지주회사로 만들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단점과 폐해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10개의 자회사와 46개의 손자회사를 가진 금융지주회사이며 5% 이상 주주는 예금보험공사뿐이며 9만2432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전체 지분의 36.97%를 보유하고 있다. 이점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우리금융이 산은금융과 합병할 경우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조직구조의 다단계화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 증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산업은행-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인수합병 반대...독자적 민영화 대안 제시

이날 공청회에는 메가뱅크 논란의 당사자격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노조 위장이 참석해 우리금융 및 산은금융의 합병에 대해 반대입자을 명확히 하고 독자 민영화 대안을 제시했다. 강태욱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밀어붙이기보다 국내외 소규모 M&A를 통해 사업은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산은이 보유한 IB 역량을 충분히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규모 1위 은행인 우리은행 또한 독자생존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국가적으로 리스크는 분산되고 각기관의 핵심역량 모두 살리는 Win-Win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혁 우리은행지부 위원장 역시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최저 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투자자들 중 최고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총매각 목표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들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인 '경쟁입찰에 의한 분산매각'과 동일한 가격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수락한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인 '대규모 Block Sale'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실현가능한 우리은행 독자생존 민영화 방안이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악해서라도 특정 금융그룹에 강제합병 시킬 경우 특혜시비는 물론 사회적 비용 및 갈등 만을 중폭시킬게 될 것"이라며 "관치에 의해 주도되는 대형화 시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