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 통신비절감대책 기획단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열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가계통신비 관련으로 유승희 의원이 주최한 두 번째 토론회이다.
유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쟁점으로 한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유승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석영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 팀장,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과연 통신 요금 인하 효과 있나'라는 부제로 정보통신부의 규제 로드맵에 따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결합상품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실체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 이형희 실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합판매가 도입됐고 각 사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시작된 만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소비자가 최근 발표한 자사의 결합상품을 선택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10%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통신요금 10% 절감 안되면 100배 환불하겠다”며 결합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결합 서비스 규제 완화는 요금 인하 정책이 아니며 이통사들 간의 경쟁상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성대 이내찬 교수는 “결합상품과 요금 인하의 관계를 보면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를 묶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요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통부 장석영 팀장은 “일률적인 요금 인하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도매 규제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요금인가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참석자들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유승희 의원도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원래 목적은 가계 통신비 인하가 아니라서 오히려 통신 요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일이며 결합서비스를 쓰지 않는 소비자에겐 아무런 통신비 인하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SKT, KTF, LGT 등 이통3사의 원가보상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소득대비 이동통신 요금과 1인당 이동통신 매출액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동통신 업체들이 매년 최대 7천억원 이상의 독과점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으나 정보는 요금인상을 규제하는 대신에 요금 인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전응휘 상임위원은 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OECD자료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홍콩 통신청(OFTA)의 2005년 통신시장경쟁평가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가 소득대비 이동통신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8개국의 소득대비 이동통신평균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996년 이래 2004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다.
전 위원은 메릴린치의 '글로벌 와이어리스 매트릭스'의 지난해 1분기 보고서도 인용했는데 그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이동통신 매출액 비율이 우리나라는 2.2%로 이스라엘과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이 정통부에 요구한 것은 국가가 개입해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도록 강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내찬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요금이 적정하느냐는 질문보다 요금을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라며 시장에서 해결 못한 이 문제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장석영 팀장은 “원가보상률은 사업자간 비용산정 등을 위한 자료로서 초과이윤을 판정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해명하는 한편 “요금을 강제로 인하하라는 것 역시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희 실장도 “우리나라에서 이동전화 요금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GDP가 유사한 포르투갈, 이스라엘, 대만, 체코 등과 비교할 때는 모두 GDP 대비 2%대를 유지하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독과점'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명을 했다.
김경태 기자
kkt@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