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文海 칼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내국인 카지노 출입허용을 무슨 의도로 언론에 흘렸는지 다들 의아해한다. "정신나간 사람인가봐 지금 시국이 뒤숭숭하니까 별의별 이슈를 다내놓네..."보도를 접한이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다.

"사행성을 내국인은 못하게 하고 외국인은 허용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찌보면 맞는 말 인것처럼 들린다.도박을 마약중독의 독성으로 본다면 내국인은 마약독성으로 피해를 보면 안되고 외국인은 마약독성에 걸려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다음부터가 논리에 맞는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우리나라 도박시장이 연간 2조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계산해도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다. 이는 카지노에서의 도박 거래만을 계산한 것이고, 실제 불법도박과 각종 사행성 게임까지 계산한다면 아마도 수십조를 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도박잠재력이 세계최고의 수준임을 너무나도 절실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자유화한다? 현재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도박중도자가 20만명이나 되고 이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또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서울 등 기타 지역의 카지노는 알게모르게 능력만 있으면 내국인들도 출입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들락거리는 부류의 도박꾼들은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고 도박으로 좀 날려도 살아가는데 그런데로 별문제가 없는 인간들이다.

가뜩이나 카지노 출입을 호시탐탐 노리며 인생의 마지막 대박을 꿈꾸는 꾼들에게는 정말로 대형사고를 칠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격이다. 도박에 필요한 기본은 돈이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지않고 성실하게 번돈으로 도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줄서는 모습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신문사회면에 탑으로 올라오고 관련 사건기사가 시도 때도 없이 기자들에 의해 송고 될 것이다.

그럼 외국에서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출입을 허용하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은 내국인도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도박을 즐기는 수준이지 우리나라 꾼들처럼 전재산 다날리고 처자식까지 팔아서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점이다. 그리고 도박중독자의 숫자도 우리나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내국인 출입을 가능케 하는 것인도 모른다. 그들나라에는 "도박에 중독되면 손을 자르고 나중에는 발가락도 도박에 사용하지 못하게 자른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도박 경고용 속담이 없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도박을 금기시 해왔다. 각종 야바이를 비롯 귀신을 뺨치는 실력들을 가지고도 자손대대로 폐가망신한 전례가 유난히도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동서양을 통틀어서 도박을 즐기지 않고 싫어하는 민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것 도박을, 그야말로 즐기는 수준에서 하느냐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인생을 베팅하고 전재산을 내걸면서 광적으로 하느냐의 차이 일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멍석을 깔아주지 않아도 현재 누릴수있는 모든 도박을 즐기고 국내는 물론 해외 원정도박도 누릴 만큼 누리고 있다. 도박에 한 목숨을 거는 인간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넘처나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는 발표가 나가자마자 건설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인부들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직장인, 사업이 잘않되서 매일 대박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이고 밤의 시장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전부 몰려들어 난리를 칠것이 동영상처럼 비친다.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뻣으라는 옛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않아 서민들이 살기가 퍽퍽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수면위에서 요동을 치며 정부를 어렵게하고 있는데 카지노마저 내국인들에 출입케해서 무얼어쩌자는 것인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책인지 물불을 안가리고 튀려는 정치근성의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고 싶다.

대학생들도 이판사판으로 판돈가지고 카지노에서 한방 튀겨서 등록금을 마련하라는 그런 정책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다행이도 정병국장관의 발언이 보도되자 마자 여론은 싸늘하게 외면하고, 현재의 국내 사정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