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정·관계 인사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중소기업인 휴켐스의 주신양도 포탈세액을 계산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이득과 규모가 거액에 이르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점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민간 외교 활동에 앞장선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200억원대가 아닌 140억여원으로 봤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금품제공 방식과 상황, 진술번복 경위,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금품제공에 대한) 자백이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건강 상 이유로 보석 중이지만 재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이듬해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9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켐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였다.

이에 1심은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중소기업인 휴켐스의 주신양도 포탈세액을 계산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