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졸실업자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재수생 증가, 사교육비 증대, 부실대학 정리 및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다. 이번 보고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최근 "반값 등록금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를 만들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반값 등록금은 정부지원을 통해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돼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세금을 통한 재원마련은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돼 수익자 부담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보서를 쓴 유진성 연구위원은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최선이며 대학은 재정상황이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무조건적인 등록금 인하보다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고려하는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부작용

▫ 반값 등록금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 원칙의 측면에서도 논란

- 반값 등록금은 정부 지원을 통해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되는 측면이 있어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움.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음. 국민 세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자가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촌극을 야기

▫ 학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실업 및 대졸실업 증가 우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2.0%(2009년 기준)로서 미국의 대학진학률 68.6%(2008년 기준), 일본의 대학진학률 47.2%(2005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
-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부 지원은 수요자의 대학진학 비용을 낮추어 대학진학률을 더욱 상승시키고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킴.
◦ 대학졸업자의 경우 취업 시 눈높이를 낮추기가 쉽지 않아 청년실업률과 대졸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의 미스매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 재수생 수 증가 및 사교육비 증대

-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교육 비용이 낮아지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초과수요는 재수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 재수, 삼수생은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만7,586명, 2010년 13만658명, 2011년 15만4,660명으로 증가추세
◦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재수생의 사교육비도 2008년 기준 연간 약 7,68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부실대학 구조조정 지연

- 반값 등록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부실대학까지도 지원하는 문제를 야기
- 부실대학 정리가 지연되면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문제도 야기

▫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 재정이 확보되더라도 재원을 대학 등록금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생각해야 할 필요
◦ 빈곤아동, 보육양육비,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의 선별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활용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

- 대학 등록금 규제나 인위적인 조정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부작용을 양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인위적인 이자율 하락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가계대출로 전용되어 자원배분을 왜곡
- 무조건적인 등록금 인하보다는 지불한 비용에 합당한 교육환경과 질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

▫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

- 부실대학 정리는 선결과제
- 교육시장 개방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인하 가능성 검토
- 대학 내 임금체제 개선을 통한 고비용구조 개선
- 기여입학제 도입 및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