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국희도 칼럼]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어붙여온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 지지'로 방침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투표 강행에 대해 서울시당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어왔던 한나라당이 지난 주말부터 “당이 적극 지지하고, 서울시민들의 투표에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몇몇 반대의 목소리는 일단 투표가 공고되고 나면 결국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분석가들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들고나온 ‘무상복지' 이슈가 엄청난 위력을 떨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남발하고 있는 ‘과잉 무상복지 시리즈’의 첫 단추로 비판 받아온 학교 무상급식 파도를 초기에 차단해야 향후 야당이 들고 나올 무상복지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고 이제야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이미 한나라 중진들은 민주당의 선점 전략인 무상복지 시리즈를 ‘수정’ ‘보완’하는 전략으로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이야말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참패시킨 주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그다지 절실하게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야당이 선심공약으로 들고 나온 전략이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선거 당시 “학교에서 공짜로 아이들 점심 주겠다는데 나쁠 거야 없지!”하는 마음으로 표를 몰아주면서 무리하게 도입이 된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국민들도 적잖은 게 사실이다.

결국 학교 무상급식이 가져올 '불행한 복지과잉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은 물론 복지 전문가들도 충분히 주장했고, 토론하고 결론에 동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른 해석으로 한나라당이 중앙당 차원의 개입을 꺼려왔던 가장 큰 이유가 주민투표의 성패에 대해 자신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만일 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지지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초특급 태풍’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오 시장측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이 이기게 돼 있다”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꾸준히 분석 전달해 온 노력도 한몫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 비율이 6.5대 3.5 정도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 일단 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만큼 그동안 애써 무시하는 전략으로 투표율을 낮춰 개표 없이 자동 폐기시키려는 전략을 들고 나왔던 민주당으로서도 이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오 시장의 예상대로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에서 전면무상급식 반대가 승리를 거둔다면 민주당의 내년 선거전략도 엄청난 타격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다. 3+! 무상복지 시리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의 바로미터가 될 서울시 주민투표의 결과가 자못 궁금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