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경우 20대엔 64%이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엔 54%로 떨어져버린다.

출산과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엔 아이키우는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많은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출산과 육아 정책의 뒷받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

취학 전 공교육 과정이 2세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 아이들 대부분이 3세 때부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데 7세 때까지 부모가 보육해야 하는 우리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보육시설이 국공립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 대표적 보육시설이 생후 3개월부터 3세미만 아이를 맡는 '크레슈'이다. 3∼5세 아이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다닌다. 이같은 국가차원의 지원 때문에 프랑스 여성들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 프랑스 여성의 80%가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국가적 지원 덕분일 것이다.

유급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 첫 아이의 경우 20주, 셋째아이부터는 40주의 육아휴가를 쓸 수 있고 휴직 후에는 복직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프랑스 육아 정책의 초점은 여성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가족 지원책들의 자금은 기업들이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을 토대로 계산되는데 이 부담금은 국가 지원금과 함께 '국립가족수당금고'라는 기관에 의해 분배된다. 이 금고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한다. 프랑스의 주된 지원은 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를 띤다. 즉 영유아수당, 가족 보조금, 휴직수당, 육아보조원 고용수당, 개학수당, 자녀수와 연관된 주택수당 등이 그 예이다.

육아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를 위해 직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매월 34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수당은 증가한다.

◆영국…여성이 국가경쟁력

영국은 원래 보육이나 유아교육은 가정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98년 노동당 집권 후 사정이 달라졌다. 영·유아의 보육을 맡는 동시에 여성인력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국가가 보육과 육아교육의 책임을 지고 98년 말에는 4세 아동 전원에 대한 유치원 무상서비스를 정착시켰다.

출산휴가는 18주를 사용할 수 있고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모휴직제도는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는 13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고 자녀가 장애아인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18세가 될 때까지 18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의무교육연령의 상한선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가 부담한다.

남성의 출산 휴가제는 현재 2주이지만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임금은 정부가 제공한다. 영국 남성의 90% 이상이 최소 1주일 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보육시설 국가가 인증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보육시설이 일정수준이 확보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가제도와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설치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3년 간격으로 정부의 인증을 통과해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 자녀수,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부모에게 지원한다. 보육료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며 종일제 보육인 경우(주당 50시간 보육) ＄189에서 ＄186이다. 가정보육은 시설보육보다 보육료가 다소 낮으며 주당 ＄164 정도이다.

◆스웨덴…육아휴직에 아빠참여

여성 장관이 내각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정치 파워는 대단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 취업이 늘면서 출산율이 세계최저로 떨어졌으나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다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비결은 육아휴직, 수당지급, 보육 서비스를 아내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적용하면서 여성들이 아이 보기가 편해졌다는 점이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만큼 출산이나 육아 정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따라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 취업이 더 늘게 됐다.

육아 휴직에 아빠를 참여 시킴으로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출산일로부터 10일간 '아빠의 날'이란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은 유급으로 운영되고 남편과 아내 둘 중 적어도 한쪽이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만 15개월을 얻을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은 월 평균 18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수당도 나오는데 자녀가 하나일 경우 월 8만 2000원, 3자녀 이상이면 월 16만 4000원을 받는다. 자녀수당은 16세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 16세 이상이면 월 8만 9000원을 주고 셋째부터는 월 3만 5000원이 추가된다. 자녀가 4이상이면 넷째부터 무려 10만 4000원이 추가된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한 가정 뿐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다. 보육지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보육정책을 마련하고 더불어 여성인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원동력을 보다 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아이들의 보육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져 정책을 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보육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