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부국 이뤄…보호주의로 부도 위기 인도도 개방과 경쟁 선택

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장하준 교수의 대부분 글들은 다음의 결론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시장 정책을 써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23가지, p. 95)

장하준에게 자유시장 정책 또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유시장 정책을 쓰는 순간투자 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소득은 줄어든다. 장하준 교수에게 자유시장 정책은 멀쩡하던 나라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존재일 뿐이다.

정말 그럴까? 그의 주장이 맞는 지를 확인하려면 자유시장 정책을 쓴 나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될 것이다. 이제 어떤 나라가 자유시장 정책을 가장 심하게 쓰는지 살펴보자.

자유시장 정책을 가장 철저히 펴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다

이미 지난 글에서도 소개했지만, 각 나라들이 얼마나 자유시장 정책을 심하게 쓰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 데, 그 중 가장 종합적인 것이 프레이저연구소 의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와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드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이다. 원래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것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2년 전의통계 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나중에 나온 헤리티지 재단&10625;월스트리트저널의 지수는 그런 단점을 극복해서,발표 되는 그 해의 상황을 바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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