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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임요산 칼럼]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입국하려던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붓고 돌아갔다. 태산이 큰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듯했는데 지나간 것은 쥐 세 마리였던 꼴이다.

극우파 다음 단계 책동 위한 발판 마련
정치 신인으로 무명에 가까운 이들에 대해 일본 정계에서는 ‘한국에 가서 자기들 선거운동 잘하고 돌아왔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냉소적이다. 이들이 속한 자민당의 주류도 괜한 분란을 일으켰다며 이들을 곱게 보지 않는다. 집권 민주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다케시마(독도) 일본 땅’이라는 종전의 선언적 입장을 답습할 뿐이지 실체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돌발 행동은 일본 극우세력이 독도 문제에 대해 다음 단계의 책동을 꾸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도 문제를 고려할 때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남(南)쿠릴열도 분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남쿠릴열도의 4개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4개 섬은 원래 일본 영토였으나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 점령당했다. 일본은 냉전 시대에 소련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다가 소련 해제 후 러시아를 상대로 끈질기게 반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국민 독도 방문 자제령’이 노림수
일본 정부는 그 조치의 하나로 일본 국민이 러시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들 섬을 방문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1989년 9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 독도를 행정적으로 남쿠릴열도와 같은 위치로 만들려는 게 극우파의 다음 노림수가 될 공산이 크다. 국내의 행정 행위를 가장해 실제로는 상대국을 도발하는 외교 행위다.

이번에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3명과 이들이 속한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만간 국회에서 외무성에 대해 남쿠릴열도 케이스에 준한 질의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일본 국민이 한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다케시마를 방문하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 어긋나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쿠릴열도 분쟁과 같은 급으로 격상시키려
일본 외무성은 질의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극우파 의원들은 이 틈을 노리는 것이다. 답변서를 만드는 것은 원래 외무성 관할 사항이다. 그러나 외무성이 질문 취지에 동의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그 중요성 때문에 각료회의에 회부되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독도 문제에 대한 극우 세력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보증을 받게 된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 정부의 법적 관할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그렇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교 협상을 하자”고 응수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도외시하고 극우파들의 책동에 장단을 맞출지는 알 수 없다.

여권에 ‘대한민국 독도 상륙 허가’ 찍어 줘야
어쨌든 이번 소동에서 국내 일부의 과잉 대응으로 저들의 책동이 동력을 얻은 측면이 있다. 만약 정부가 저들을 독도까지 안내해 주었으면 한국의 법적 관할 하에 일본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결과가 되어 한국의 외교적 승리가 되었을 것이다.

마침 이들이 이번 소동에 재미를 붙이고 “또 오겠다”고 했다 하니 우리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특별히 ‘대한민국 독도 상륙허가 사증’ 스탬프를 만들어 이들의 여권에 찍어준다면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 매국노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들이 울릉도까지만 가겠다고 우길 경우에 대비해 ‘대한민국 울릉도-독도 상륙허가 사증’ 스탬프를 준비해 두는 센스도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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