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연대 포럼, 장영권 대표 발제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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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상임대표(왼쪽에서 첫번째) 등 한국미래연대 주최의 한국미래포럼 참가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한국경제 개혁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미국발 세계적 재정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평화실천단체인 한국미래연대(상임대표 장영권)가 8월 11일 오후 7시 관악구 사무실에서 <미국발 재정위기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한국평화미래연구소·관악미래연대 등과 공동 개최한 제25차 한국미래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장영권 상임대표는 이날 주제발제를 통해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취약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경영철학과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미국발 재정위기는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직격탄이 되어 주가폭락 등 국민적 쇼크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경제위기는 조만간에 회복하기 힘든 ‘대침체(Great Recession)’의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에 따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불안해 질 것이 분명하므로 복지예산을 축소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눔과 베풂을 통해 ‘다함께 잘 사는 상생평화’라는 새로운 국가철학을 국민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경제를 취약하게 하는 만큼 중소기업 육성 강화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내구성이 강한 경제구조로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국경제가 어려워져도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다면 희망은 커진다”고 지적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 희망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지도층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면 젊은층이 분노할 것”이며 “이것은 한국사회의 폭력을 키우는 것이 되며 경우에 따라선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국가불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신만섭 한국평화미래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남북상생을 통해 우리 민족의 대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평화지대 설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을 남북합작으로 설치한다면 남북경제는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악미래연대 전래서 국장과 나영봉 봉사단 부단장은 “지역 골목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또 다시 미국발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하여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서민들의 삶의 피폐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맞춤형 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진정한 국민경제의 한 주축이 되어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물론 미래세대들까지 희망이 되는 경제정책을 만드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이 절대적이라고 지적하고 남과 북이 대결주의를 조속히 종식하고 상생평화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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