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투표합시다” vs “투표하지 맙시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외치고 있는 선거 운동 구호인지 의구심이 든다. 한쪽에서는 여태껏 비난해 왔던 참여정치를 거론하며 ‘투표해 달라’ 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선거문화를 주도하던 당에서는 ‘투표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여·야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야당 측이 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와 관련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무상급식은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확인, 사회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투표 당위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에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주민투표일까지 7일을 앞둔 현재 여·야 정치계의 엇갈린 반응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당의 입장이 나왔던 초반에는 양측이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내세우는 듯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우선 여권은 ‘한숨 돌린’ 상태가 됐으며 야권은 ‘그래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야당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투표불참 운동’이라는 비겁한 선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말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투표로 의사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투표거부 작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이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은 ‘나쁜 투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투표율을 33.3% 미만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진영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투표일인 24일, 투표장이 아닌 시청광장으로 모이길 바란다”며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언젠가부터 시민들의 의사를 알아보겠다는 취지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무조건 투표를 ‘막고 보자’는 식의 언쟁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밖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1야당이라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정치인들의 ‘말뿐인 정치’는 멈춰야 한다. 분명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투표와 관련된 정확한 설명과 이후 달라지는 명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서울 시민들을 위하는 정당과 정당인들의 자세가 아닐까.